일본, 작년 한 해 동안 CDM 전혀 구입 안 해

일본 무역통상부는, 일본 정부가 시장예측결과를 참고하여 작년 한 해 동안 개발도상국에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된 UN 체제의 배출권을 전혀 구매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일본은 현재 탄소배출량 규모에서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교토의정서에 따른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본이 해외에서 배출권을 구매한 사례는, 작년 12월에 폴란드에서 이산화탄소 400만톤에 해당하는 국가 단위 배출권을 구매한 것이 유일하다. 국가단위배출권은 AAUs(Assigned Amount Units)로 불린다.

공식발표에 의하면, 400만톤 구매 건의 구입은 지난 3월 31일에 마감되었으며, 이는 2009/2010 회계연도의 4,150만톤의 구매실적에 비해 크게 떨어진 수치이다. 2008-2012 교토 1차 공약기간의 의무감축량 달성을 위해 일본정부가 구입한 교토 배출권의 누적구입량은 현재 9,782만 3천톤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2012년까지 교토 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 없으며, 향후의 추가적 구매계획 수립을 지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구매 예산 확보 규모는 2,047억엔(미화 25억 달러) 수준이다. 과거 일본 정부는 연간 2,000만톤의 오프셋 배출권을 해외에서 구매하기 위한 비용을 세수입을 통해 충당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08-2012년의 기간의 배출량을 1990년도 수준에서 6% 감소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연간 1.6%씩 낮춰야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지역전력회사나 제철회사와 같은 일본의 거대 제조업체 역시 해외 교토 오프셋 배출권의 주요구매자인데, 이는 각 산업분야 별로 2008-2012년의 기간 동안 배출량을 얼마나 감축할지에 대한 자체 목표가 수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CERs(Certified Emissions Reductions)로 불리는 프로젝트 기반 배출권은 UN의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체제를 통해 생성되며 EU-ETS에서 거래서 가능한데, 작년 한 해 동안 일본의 기업이 이를 구매한 경우는 없었다. CERs거래에서는 가끔 프로젝트 지연이나 UN CDM 패널의 승인 거부 등으로 실제 거래량이 처음 계약에서 목표한 거래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관련하여 탄소거래 전문가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발생한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지난 4월초부터 시작된 2011-2012 회계연도 기간 동안 수백만 톤의 교토 오프셋 배출권을 구매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