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 북한의 탄소배출권은 어떤가요?
A. 북한의 탄소배출권은 복잡합니다. 남북한이 통일되어 북한이 한국에 흡수된다면 북한은 남한과 동일 조건으로 인정되면서 선진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수출이나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북한의 유엔 핵조약 위반이 탄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치 않지만,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어떤 국가도 북한에서 발생한 탄소배출권을 이용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이런 이유로 북한 탄소배출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복잡한 국제적 이해 관계 하에 북한의 REDD가 인정되고 또 남한이 이를 활용할 상황이 되어도, 최대 이해당사자인 미국이 인정해 줄지는 미지수 입니다.
Q5. 쿄토체제가 유지가 된다면 남한 기업이 북한에서 합작으로 투자해서 CDM사업을 하고 크레딧으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나요?
A. 쿄토체제가 유지된다면 북한은 비부속서 국가(NON-ANNEX 1,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이기에 CDM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타당성평가(VALIDATION), 검증(VERIFICATION)에 협조를 안 할 확률이 높아 어려워 보입니다. 남한은 부속서 국가(ANNEX 1,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가 되어야만 국가차원에서 탄소를 살 수 있습니다. 계속 비부속서 국가로 남으면 지금 처럼 기업단위로 북한 탄소배출권을 사서 되파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REDD는 좀 더 복잡합니다. 우선 유엔이 REDD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유럽에서는 REDD는 커녕 조림/재조림 탄소프로젝트(A/R CDM)도 인정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유엔이 REDD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유엔이나 쿄토체제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기에, VCS인증 체제나 양자체제로 갈 것으로 봅니다. 미국 하원을 통과한 WAXMAN-MARKEY 법안은 REDD만이 미국산업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며 REDD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미 탄소시장을 형성한 유럽, 즉 EU ETS는 하기와 같은 이유로 시장에서 REDD가 탄소배출권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EU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청정에너지를 지원금 없이 개발하기 위해 탄소가격을 20 유로 이상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KWh의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 화석 연료의 원가는 5전, 풍력은 7-8전이며, 태양광의 원가는 더 높습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가격이 30 달러 이면 탄소 배출이 없는 풍력과 탄소 배출로 인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화석연료는 원가가 같아지며 이로 인해 청정에너지가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즉, 유럽은 자국 기업들로 하여금 청정에너지에 반강제적으로 투자를 하게 만들어 경쟁력을 갖춘 후 세계시장에서 타국 상품에 대해 우위를 점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만약 REDD와 같은 거대한 공급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탄소배출권이 유럽에 유입될 경우 탄소배출권 가격은 하락 할 것이며, 유럽은 청정에너지 개발에 차질이 생기니 산림탄소배출권을 방지하려는 정책입니다.
둘째, 유럽은 역사적 도덕적 및 외교적인 이유로 아시아권이 아닌 아프리카로부터의 탄소배출권 공급을 선호하고 있으며, 유럽 환경 기업들은 이미 아시아가 아닌 아프리카에 진출해 있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아시아나 북미 기업에 비해 아프리카에서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셋째, 유럽은 재정위기로 인하여 REDD 등에 대한 원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력이 충분치 않습니다.
Q6.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산림분야를 통한 경쟁력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경쟁력이라기보다 한국은 산림 탄소배출권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각국 영토의 산림률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No. 국가 산림률(%)
1 일본 68
2 한국 63
3 인도네시아 50
4 미국 33
5 독일 31
6 노르웨이 30
7 프랑스 28
8 호주 21
9 영국 11
표 1. 각 국의 산림률
보다시피 미국, 호주, 유럽은 산림을 다 농장으로 바꾸어 농산물 과잉 생산, 농업 보조금 및 잉여금 과잉 지급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농업에 피해를 주고 있어 오래 전부터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에 가서 설치지 말고 당신들 나라 농장부터 산림으로 돌려 놓으라"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산림률이 30퍼센트 밖에 되지 않으면서 산림률이 50퍼센트인 인도네시아에 나무를 심어라 마라 하니 조소거리가 됩니다. 반면 한국이나 일본의 산림률은 비교적 높기 때문에 두 나라는 REDD를 탄소배출권으로 이용을 해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할 만큼 했으니 나가서 하겠다는 이론이 성립 됩니다. 유럽이나 호주는 그들의 산림도 못 가꾸면서 다른 나라 산림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겠다면, 이는 유럽의 환경단체 지적처럼 "Illogical, immoral, and unethical eco-colonialism"이 됩니다.
또 산림탄소배출권이 중요한 다른 이유는 미국의 국가 기후변화 정책 보고서대로 REDD만큼 저렴하게 대량을 공급할 배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Q7. REDD 관련하여 양자간 거래가 된다고 가정하고 개도국이 받고자 하는 재원의 형태는 어느 쪽으로 갈까요? 정부 PUBLIC FUND일까요? 아니면 기업 PRIVATE FUND일까요?
A. 둘 다 입니다. PRIVATE펀드는 시장중심(MARKET BASED) 이기에 톤 당 얼마를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PUBLIC펀드는 비시장(NON-MARKET BASED)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시장가를 무시하고 100원 원조 할테니 REDD하라는 식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노르웨이 간의 거래 방식으로 노르웨이가 10억불을 원조하면서 모든 인도네시아 탄소를 요구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일부 지역의 탄소만 제공하기로 했으나, 유럽은 이런 식으로 REDD 프로젝트를 장악하여 제지함으로써 미국이나 일본이 저가의 REDD 탄소배출권 구입 하려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신문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Norway says Indonesia is destroying too much forest which, in turn, results in too much carbon emission, and global warming. Norway says it will give $1 billion if Indonesia listens to Norway, and does as told by Norway.
What is $ 1 billion in terms of carbon? Carbon price, to be more exact, carbon emission right price, is about $20 to $30 per ton in Europe. But let’s say it is $10 per ton for Indonesia’s forest carbon, then, $1 billion means 100 million tons of carbon. Forest carbon projects or better known as REDD (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usually last 25 to 30 years. Thus, 100 million tons over 25 years means 4 million tons per year. Indonesian peats easily produce 60 or more tons of carbon emission per hectare annually. Then protecting one 60,000 hectare peat in Kalilmantan can generate 4 million tons of carbon annually, making the project worth $ 1 billion. What Norway may be offering Indonesia is one carbon project with 60,000 hectare peat. This is what Norway is offering, nothing more, nothing less.
Q8. 향후 REDD 관련해서 정부의 역할은 뭐가 될까요? 한-인니간 양자간 산림탄소배출권 거래기반(시장)을 구축했다고 가정하고, 이 거래가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야 하는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우리나라의 의무 감축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일본과 미국이 이미 양자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양자체제로 가도 유럽이 이를 제지하지 못합니다. 일본-인도네시아 REDD 프로젝트(일본 칸 수상과 인도네시아 유도요노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동경에서 양자체제 탄소 합의문에 서명 했습니다)나 일본-베트남 원자력발전 탄소프로젝트로 도요타나 소니는 탄소 관세 없이 유럽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인니 REDD 프로젝트로 한국도 탄소 의무를 지킬 경우, 삼성 핸드폰이나 현대 자동차를 유럽에 수출할 시 탄소 관세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국가차원에서 양자 체제를 설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기업은 각자 기업 단위로 배출권을 확보해야 탄소 관세를 피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기업들은 국가 단위보다 훨씬 높은 탄소배출권 가격을 지불해야 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