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미국 에너지 정보처(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보고서는 존 케리(John Kerry)와 조셉 리버만(Joseph Lieberman)에 의해 발의된 기후 및 에너지 법률(American Power Act)이 시행 된다면 2013년에서 2035년 사이 미국의 GDP가 약 4,520억 달러 정도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배출량 할당 거래제도(cap-and-trade program)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을 증가시켜 미국 내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킬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일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토협약에서부터 제 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이르기 까지 OECD에 가입된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예상되는 자국의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대중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과 정책 수립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08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OECD 외 국가들의 증가율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5 퍼센트 정도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개발도상국들은 경제 성장만을 우선시 하며 뚜렷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전세계 배출량의 약 55 퍼센트를 차지하며 최근 10년간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 퍼센트 증가시켰다. 이는 교토체제 하의 개발도상국 배출량 감축 의무 면제가 가져온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교토협약이 탄소 유출 (Carbon leakage)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식 결여를 고려하지 못한 채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순히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재분배하는 데 그쳤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생산과정에서 방출한 이산화탄소 양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검토 중에 있다. 그들은 탄소세를 통해 자국의 탄소감축 기준보다 낮은 기준을 갖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견제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상쇄시키는 개발도상국의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을 상당량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가장 긴장해야 할 국가는 개발도상국 중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가 제일 두드러지는 중국이다. 중국은 2006년 미국의 배출량을 능가하며 전세계에서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 국가가 되었고, 2008년에는 미국보다 9 퍼센트 높은 배출량을 기록하며 세계 총 이산화탄소 배출의 5분의 1을 차지 하였다.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빠른 경제 성장과 구속력 있는 규제의 미비가 일반적으로 언급되지만, 이 보다는 중국 산업의 대부분이 석탄의존도가 높고 낙후된 시설을 사용하여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높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는 중국의 높은 ‘단위에너지당 탄소 배출량(Emissions Efficiency)’을 통해서 설명 가능하다. 연료 구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단위 에너지당 탄소배출량은 석탄이 천연가스 대비 두 배 높으며, 석유보다는 20 퍼센트 정도 높다. 즉 에너지 연료 중 석탄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으며, 중국은 총 에너지 수요량의 3분의 2 정도를 석탄에 의지하고 있는 석탄 최대 소비국이므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단기간에 증가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2020년 까지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 비율을 2005년 대비 40-45퍼센트 감축할 것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는 선진국들이 과거에 배출한 온실가스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중국 정부는 감축에도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단위 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고려해볼 때, 중국 정부가 탄소 감축에 관한 어떤 세계적 협약에도 사인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자국의 경제 침체를 염려한 보호 정책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제는 도덕적 권고 수준을 넘어 무역 장벽을 통해 영향력이 있는 제재를 가하는 것만이 OECD 국가들을 넘어 범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분별력을 가지고 탄소세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때다. JA
교토협약에서부터 제 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이르기 까지 OECD에 가입된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예상되는 자국의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대중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과 정책 수립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08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OECD 외 국가들의 증가율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5 퍼센트 정도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개발도상국들은 경제 성장만을 우선시 하며 뚜렷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전세계 배출량의 약 55 퍼센트를 차지하며 최근 10년간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 퍼센트 증가시켰다. 이는 교토체제 하의 개발도상국 배출량 감축 의무 면제가 가져온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교토협약이 탄소 유출 (Carbon leakage)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식 결여를 고려하지 못한 채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순히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재분배하는 데 그쳤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생산과정에서 방출한 이산화탄소 양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검토 중에 있다. 그들은 탄소세를 통해 자국의 탄소감축 기준보다 낮은 기준을 갖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견제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상쇄시키는 개발도상국의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을 상당량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가장 긴장해야 할 국가는 개발도상국 중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가 제일 두드러지는 중국이다. 중국은 2006년 미국의 배출량을 능가하며 전세계에서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 국가가 되었고, 2008년에는 미국보다 9 퍼센트 높은 배출량을 기록하며 세계 총 이산화탄소 배출의 5분의 1을 차지 하였다.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빠른 경제 성장과 구속력 있는 규제의 미비가 일반적으로 언급되지만, 이 보다는 중국 산업의 대부분이 석탄의존도가 높고 낙후된 시설을 사용하여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높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는 중국의 높은 ‘단위에너지당 탄소 배출량(Emissions Efficiency)’을 통해서 설명 가능하다. 연료 구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단위 에너지당 탄소배출량은 석탄이 천연가스 대비 두 배 높으며, 석유보다는 20 퍼센트 정도 높다. 즉 에너지 연료 중 석탄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으며, 중국은 총 에너지 수요량의 3분의 2 정도를 석탄에 의지하고 있는 석탄 최대 소비국이므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단기간에 증가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2020년 까지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 비율을 2005년 대비 40-45퍼센트 감축할 것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는 선진국들이 과거에 배출한 온실가스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중국 정부는 감축에도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단위 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고려해볼 때, 중국 정부가 탄소 감축에 관한 어떤 세계적 협약에도 사인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자국의 경제 침체를 염려한 보호 정책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제는 도덕적 권고 수준을 넘어 무역 장벽을 통해 영향력이 있는 제재를 가하는 것만이 OECD 국가들을 넘어 범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분별력을 가지고 탄소세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때다. 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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