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풍력 CDM 사업 위기

중국 정부가 고의적으로 전기구매가를 낮추어 부당한 방법으로 풍력 CDM 사업의 추가성을 입증했다는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CDM 집행위원회는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철저하게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UN의 발표 이후 중국 풍력 사업에 투자했던 유럽의 기업들은 획득 예정에 있던 수 천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박탈 당할 위기에 놓여있다. 수 억 달러의 투자를 가져온 사업이 승인 거절 위기에 처하자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가 전기구매가를 조작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며, UN의 경솔한 발표로 인해 오히려 풍력 CDM 사업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반박했다. 중국이 풍력 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투자자들과 UN 사이에 논쟁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DM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전기구매가 목록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전문가들은 이 목록을 통해서는 중국의 전기구매가 조작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헤베이와 샨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풍력 CDM 사업의 전기구매가가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전기구매가 역시 부정확하기 때문이다.

헤베이와 샨동 지역에 있는 약 30개의 풍력 사업은 2012년 말까지 1천 1백만 CDM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예정이었으나 위와 같은 논란으로 인해 미래가 불확실해졌다. UN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4건 이상의 풍력 CDM사업이 승인이 거절되었으며 4건의 사업은 현재 재검토 중에 있다. 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