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는 REDD 프로젝트들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인도네시아 REDD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REDD는 프로젝트 실행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로 분류 될 수 있다. 하나는 UN REDD이고 다른 하나는 VCS (Verified Carbon Standard) REDD 이다.
UN REDD는 ‘Top-down’ 방식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산림황폐화를 방지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프로젝트 활동은 제도적이고, 산림황폐화 감소를 위한 국가 능력 배양, 기술 이전, 법률 개선 등을 포함한다. REDD 실행에 있어 앞서 언급한 것들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내놓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반면 VCS가 인증하는 프로젝트 형식의 REDD는 프로젝트 개발자와 구매자간 양자 계약을 통해 시작되며, 투자자 및 기업들은 자발적 탄소시장 내에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VCS라는 인증기관이 설립되었다. VCS는 세부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Bottom-up’ 방식으로 프로젝트에 접근하게 되며, 프로젝트가 VCS 하에서 탄소배출권에 대한 적합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로, ‘추가성(Additionality)’ 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성이란 탄소 배출 감소가 프로젝트에 기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젝트 활동이 법에 의해 요구되었는가? 프로젝트에서 이행된 활동이 프로젝트가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재정적으로 가능했는가? 프로젝트 활동이 평상적 관행이었는가? 이 세 가지 항목에 모두 ‘아니다’라고 해야 추가성이 성립된다.
인도네시아에서 추가성은 유사한 토지 유형에서의 산림황폐화 경향, 토지 이용 계획 지도, 허가권 이용 계획, 토지 경계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국립 공원 혹은 보호림은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립공원 경계 안에서의 불법 개벌과 벌목이 만무하기 때문에 추가성을 증명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누출(Leakage)’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누출이란 프로젝트 수행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의 탄소 배출이 초래되어 전체적 관점에서 프로젝트의 탄소 편익 효과 전체 혹은 일부분이 상쇄되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젝트는 정확한 탄소 편익 예측을 위해서 프로젝트 활동에 누출 위험성 분석과 보상, 그리고 모니터링을 포함해야 한다. 토지소유권, 수행 기관의 능력, 자연 재해, 토지 사용에 대한 경제적 가치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은 누출을 추정하는 데에 이용된다.
VCS는 산림과 보전 분야에서 REDD 프로젝트를 위한 주요 검증 기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방법론에 대한 이중 승인 과정을 통해 프로젝트를 인증을 하며, 모든 문서들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보장한다.
또한 VCS는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프로젝트 대상지의 지역사회가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개발자들은 커뮤니티가 어떻게 프로젝트 발전, 관리, 이득 분배에 관여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VCS와 더불어, 많은 REDD 프로젝트들이 사회 • 환경적으로 공공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인증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CCBA(Community Climate Biodiversity Alliance)이다. CCBA는 VCS와는 다르게 배출권 거래에 대한 증명서를 발행하지는 않으나, CCBA가 추구하는 공공편익은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관련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매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요소가 되고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