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드 스턴 미국 기후변화대사가 기후변화협의에서 환경전문가 배제 요청 발언을 했다. 스턴 대사는 UN의 기후변화 정책에서 국제적 합의가 안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핵심 대표자들이 금융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즉 기후 변화와 탄소의 핵심은 금융에 있는데 금융이나 정책을 모르는 환경전문가가 대표단에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통상전문 변호사 출신인 스턴대사의 이 발언은 산림훼손 방지 탄소배출권 (REDD) 제도 설립 과정에서 금융이나 정책을 모르는 산림학자들이 제일 큰 방해요소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다음은 스턴 대사의 발언이다.
더반 COP-17 회의에 파견된 특사 스턴의 성명
우리는 몇 가지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다. 먼저 COP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기금’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나는 당신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지만, 경제적 기구는 기금과 같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COP의 인가가 아닌 지침에 의해 운영 되어야 한다. 이것이 금융독립체가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다. 기후변화 체제에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자금을 모아야 한다. 나는 기후변화 협상자를 좋아하고 그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그들은 기금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몇 가지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다. 먼저 COP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기금’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나는 당신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지만, 경제적 기구는 기금과 같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COP의 인가가 아닌 지침에 의해 운영 되어야 한다. 이것이 금융독립체가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다. 기후변화 체제에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자금을 모아야 한다. 나는 기후변화 협상자를 좋아하고 그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그들은 기금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은 아니다.
각국의 군사예산을 반으로 줄여 아프리카의 기아를 없애자는 주장은 도덕적으로는 옳지만 실현 가능성은 ’0’ 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레드의 산림학자들이나 환경론자들이 도덕적으로는 옳으나, 현실과 과학을 무시한 무모한 요구와 모델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레드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으며 필자가 영어로 발표한 글을 한국어로 다시 번역해 내용 차이가 적지 않아 영어 원문과 같이 올린다.
Functional v. Co-relational
REDD is not to, nor does it attempt to, establish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dependent variables (drivers) and the independent variable (deforestation). It merely tries to establish a set of co-relations between the two sets of variables. Deforestation in Western Canada was explained through a functional relationship as deforestation occurred due to pine beetles.
Pine beetles moved to Canada from the US due to climate change, and there were no natural enemies. But deforestation in most developing countries are far more complex in nature and anthropogenic which makes it virtually impossible to apply scientific analyses.
함수관계 vs 상관관계
흔히들 REDD는 독립변수(산림훼손)와 종속변수(추진요인)의 함수관계를 확립하거나 시도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단지 두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와 관련성을 수립 할 뿐이다.
Causal v. Sequential
In Indonesia, deforestation occurs due mainly to social (anthropogenic) reasons, as such there cannot help but be ambiguity. For social phenomena cannot be explained through a neat mathematical function, which is well known to all economists or REDD specialists who try to understand human behaviors. Mathematical functions establish a clear causality (A causes B), correlation explains a possible set of links between the two which are often sequential (A happened after B), not causal. Social scientists including economists realize that there are no neat mathematical explanations in REDD which is not understood by some foresters in REDD arena
인과성 vs 순차성
인도네시아의 산림파괴는 필연적이지만 복잡한 원인의 인위적인 사회문제로 야기되었다. 사회현상은 깔끔한 수학 함수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모든 경제학자와 REDD 전문가에게 잘 알려져 있다. REDD 전문인력은 극히 제한 되어 있어 산림학자가 REDD에 참가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REDD 전문가나 경제전문가가 아니다. 수학 함수는 명확한 인과관계(causal = A가 B를 일으키는 원인)를 찾지만 사회현상은 시간차이(sequential = 인과관계가 아닌 순차적, 즉 A가 일어난 후 B가 일어남)에 의한 관계가 많다. 비전문가들은 사회경제를 연구하며 경제개발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처럼 REDD는 명확한 수학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Scientific v. Non-scientific
REDD is not a science as science must fulfill two conditions, replicability and non-falsification. REDD meets neither of the two necessary requirements as REDD deals with anthropogenic set of events. When there are no scientific formulae, prediction becomes impossible. As such base line that is set up in any REDD model is neither absolute nor scientific. It is a mere educated guess that is accepted by the carbon seller (project developer) and the verifiers whose interests collide, which results in quasi-fair estimation.
과학 vs 비과학
Karl Popper 교수 (London School of Economics)와 Thomas Kuhn 교수 (Princeton/MIT)의 과학적 이론과 철학에 의하면 과학은 반복성(Replicability)과 반증불가능(Nonfalification)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REDD는 이 두 과정 모두 충족 시킬 수 없기에 과학이 아니고 미래측정도 어렵다. 과학적인 (공식)분석이 없다면 정확한 미래 예측은 불가능하다. REDD 모델의 기본 골격이나 베이스라인은 완벽하거나 과학적이지 못하다.
Linear extrapolation v. Spatial model
Sometimes, spatial model, not linear extrapolation, is used. Deforestation is anthropogenic in nature, as such human behavior that is responsible for deforestation can be neither fully understood nor assessed nor predicted as we do not fully understand causality. We merely guess. Linear extrapolation (say 3% per year for next 30) years is often used by foresters who understand neither scientific modeling nor social science. It is simple, and convenient, but often wrong.
직선적 측정 vs 공간모형
REDD는 흔히 직선적 추정을 하는데 이는 공간모형보다 못하다. 산림파괴는 인공적인 것이다. 우리들이 인과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산림파괴에 대한 인간 활동의 범위와 책임을 완전히 측정, 이해, 예측하지 못하기에 단지 추측할 뿐이다. 직선적인 추정은 사회과학이나 과학적 모델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산림학자에 의해 이용될 뿐이다. 이것은 간편하고 편리하지만 잘못된 선택이다. 하지만 탄소함유량을 최대화 시키려는 REDD 사업자는 이를 검증하는 인증제도와 이론을 적용해 베이스라인을 설정한다.
Endogenous v. Exogenous
Massive deforestation in 1997 and 1998 was caused by the collapse of the Indonesian government which was an exogenous variable (external shock that could have been neither predicted nor explained). Some wants to set up a
model that has far more variables. But we have to draw a line between the endogenous and exogenous variables. We cannot assume our REDD model to have any impact on such exogenous events as collapse of government or earthquake or other acts of god. It further establishes that we cannot use linear extrapolation. If we assume annual deforestation of 1% with 1997 and draw a straight line of extrapolation, then it is likely to be wrong as 1997 exogenous event is not likely to happen again nor can we predict the timing of any other external shock.
규제가능변수 vs 규제불가능변수
1997년과 1998년에 일어난 대규모 산림파괴는 외부적인 변수(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외부적 충격)에 의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너지면서 야기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역량을 벗어나는 변수를 포함한 모델을 만들기도 한다. 정부의 몰락이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 같은 외인적 사건의 영향을 우리 REDD 모델에 포함 시킬 수 없다. 그리고 직선적인 추정 또한 REDD 모델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1997년 1%의 산림 훼손을 반영 해 직선적인 추정한 후, 1997년의 외인성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측정은 틀려진다. 외부 요인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Financial v. Academic
Many often fails to understand that REDD is a financial business that must generate carbon which is then sold to a buyer. REDD is not an academic exercise or a doctoral dissertation. REDD project is a business model that must find a buyer. Buyers want a real, pragmatic, additional project, not a neat scientific study.
금융 vs 학문
일부 학자는 REDD가 탄소를 판매하는 금융업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REDD는 학문적인 활동이 아니라 구매자를 찾아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구매자는 과학적인 논문이 아니라 합리성과 실용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원하고 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