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3 년 6개 지역 배출권 시장 출범

중국은 2013년까지 6개 지역에 배출권 거래 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급증하는 배출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지역 배출권 거래 체제를 국가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unication, NDRC)의 Sun Cuihua 기후변화부 차관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2013년까지 북경(Beijing), 충칭(Chongqing), 광동(Guangdong), 호북(Hubei), 상해(Shanghai), 그리고 천진(Tianjin)에 배출권 거래 시장을 출범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가 국가 목표량을 기반으로 도출된 에너지 소비량 목표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 목표가 곧 국가에너지청(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에 의해 발표될 예정이며, 그 목표량은 2015년 기준이다. 그러나 그 목표량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 중국 중앙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중국경제의 탄소 집약도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0~45% 이하로 낮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국가정책 형성에 관여하는 공산당 관계자들의 연례 모임인 중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 2015년도까지 탄소집약도를 2010년 수준의 17%를 감소시킨다는 단기 목표가 설정되었다. 또한 중국의 에너지 집약도를 2015년까지 2010년 대비 16% 이상 개선시킨다는 것이 합의되었다. 관련하여 광동을 비롯한 여러 지역은 배출권 거래 실험적 시행 유치에 관심이 있음을 중앙정부에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