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탄소배출권 의무 기피 안 할 것

지난 4월 3일 일요일 일본의 한 정부 인사는, 지난달의 대규모 지진과 아직도 진행중인 핵 위기로 인한 엄청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앞으로도 기후변화 협상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광범위한 인도주의적,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로 인해 현재까지 12,000여명이 사망하고 15,000 여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콕에서 열린 UN 기후 담화의 병행행사에서 일본 외무성의 Akira Yamada 부국장은 "재해로 인한 영향이 어떤지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본이 기후변화 관련 협상에서 실질적 기여를 중단하거나 그에 대한 의무를 기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재해 복구비용을 16~25조 엔 (미화 1,900~2,980억 달러)으로 추산하였으며, 복구비용이 실제 25조 엔에 이를 경우 이는 역대 세계 최고의 복구비용으로 기록된다. 또한 로이터 통신은 이 추산치가 도로, 주택, 공장 및 기타 기반시설의 복구비용을 포함하였지만, 금융시장의 교란과 사업기피로 인한 금융적 손실액과 더불어 후쿠시마 원전 피해로 인한 정전과 전력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활동 기회의 손실액은 제외한 금액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프셋 구입에 수백만 달러를 지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일에 배포된 일본 외무성의 자료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지난 2010년도 한 해 동안 개발도상국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로 생성된 UN 체제의 배출권을 전혀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Yamada는 기후 정책에서 여전히 오프셋이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언급하고 이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쌍방 만족 상황(win-win situation)”이라고 일컬었다. 또한 그는 “일반적인 경우, 잘 설계된 오프셋 프로젝트는 비용효율적인 기후 완화 수단이며, 개발도상국에게는 기술이전의 좋은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