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양자협력체제 프로젝트 추가 유치

일본은 2020 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1990 년 수준에서 25 % 감축하는 국가 목표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제안했던 양자협력체제에 부합되는 새로운 파일럿 탄소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있다. 정부출연 기업인 NEDO(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의 관계자들은, NEDO가 이번 5월까지 자국의 민간기업으로부터 새로운 파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렇지만 몇 개의 프로젝트가 채택되고 후원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31일로 12개월의 실행기간이 종료된 정부선정 30개 양자협력체제 파일럿 프로젝트는 우선적으로 선발된다. UNFCCC를 고려하지 않는 새로운 탄소배출권 체제에서 수행될 정부선정 프로젝트 대부분이 이번 달부터 NEDO에 의해 관리될 것이다.

일본 경제무역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은 2011년도 회계연도에 52억 엔(미화 6,190만 달러)의 예산을 새로운 오프셋 체제를 촉진하기 위해 배정하였으며, 그 예산 대부분은 NEDO가 선정한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후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METI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NEDO에게 양자협력체제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선정하는 권한을 위임해 왔지만, 에너지 관련 분야가 아닌 영역에서는 우리가 몇 개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유치하고 선정할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 METI가 몇 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을 앞으로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METI가 선정을 마친 30개 파일럿 프로젝트의 실행장소는 아시아와 남미의 개발도상국가들이며, 앞으로 그 지리적 분포는 아프리카를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METI는 양자협력체제가 선진 청정 기술, 상품, 인프라 그리고, 제조설비를 해외에 공급함으로써 자사의 온실가스배출에 의한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일본 기업들의 기여도를 “적절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해왔다. 이 새로운 탄소체제는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DM)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 CDM의 경우, 사업 참여 기업은 UN이 진행하는 장기간의 선발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탄소 체제에서는, 필요한 모든 협의들이 양 당사국의 협약을 통해 결정되는 만큼, UN과 관련된 절차들이 생략되게 된다.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은 2012년 말에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