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1. 일본, 작년 한 해 동안 CDM 전혀 구입 안 해

2. 캘리포니아주 배출권거래제 법원 계류

3. 유럽, ETS에서 탄소세로 방향 전환

4. UN 교토 붕괴 경고

5. 일본, 탄소배출권 의무 기피 안할 것

6. 일본, 양자협력체제 프로젝트 추가 유치

7. 대만 탄소거래장 9월 출범

8. 헝가리 야당, 일본에 탄소배출권 기부 주장

9. 일본 기업 산림탄소배출권 판매

10. 호주 기업 산림탄소배출권 판매

11. 콩고 대규모 산림탄소 계약 체결

12. 중국, 2013년 6개 지역 배출권 시장 출범

13. 미국, 산림탄소배출권 프로젝트 인정수

14. 중국 바이오매스 벤쳐 10억 달러 유치 노력

일본, 작년 한 해 동안 CDM 전혀 구입 안 해

일본 무역통상부는, 일본 정부가 시장예측결과를 참고하여 작년 한 해 동안 개발도상국에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된 UN 체제의 배출권을 전혀 구매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일본은 현재 탄소배출량 규모에서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교토의정서에 따른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본이 해외에서 배출권을 구매한 사례는, 작년 12월에 폴란드에서 이산화탄소 400만톤에 해당하는 국가 단위 배출권을 구매한 것이 유일하다. 국가단위배출권은 AAUs(Assigned Amount Units)로 불린다.

공식발표에 의하면, 400만톤 구매 건의 구입은 지난 3월 31일에 마감되었으며, 이는 2009/2010 회계연도의 4,150만톤의 구매실적에 비해 크게 떨어진 수치이다. 2008-2012 교토 1차 공약기간의 의무감축량 달성을 위해 일본정부가 구입한 교토 배출권의 누적구입량은 현재 9,782만 3천톤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2012년까지 교토 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 없으며, 향후의 추가적 구매계획 수립을 지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구매 예산 확보 규모는 2,047억엔(미화 25억 달러) 수준이다. 과거 일본 정부는 연간 2,000만톤의 오프셋 배출권을 해외에서 구매하기 위한 비용을 세수입을 통해 충당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08-2012년의 기간의 배출량을 1990년도 수준에서 6% 감소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연간 1.6%씩 낮춰야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지역전력회사나 제철회사와 같은 일본의 거대 제조업체 역시 해외 교토 오프셋 배출권의 주요구매자인데, 이는 각 산업분야 별로 2008-2012년의 기간 동안 배출량을 얼마나 감축할지에 대한 자체 목표가 수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CERs(Certified Emissions Reductions)로 불리는 프로젝트 기반 배출권은 UN의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체제를 통해 생성되며 EU-ETS에서 거래서 가능한데, 작년 한 해 동안 일본의 기업이 이를 구매한 경우는 없었다. CERs거래에서는 가끔 프로젝트 지연이나 UN CDM 패널의 승인 거부 등으로 실제 거래량이 처음 계약에서 목표한 거래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관련하여 탄소거래 전문가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발생한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지난 4월초부터 시작된 2011-2012 회계연도 기간 동안 수백만 톤의 교토 오프셋 배출권을 구매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배출권거래제 법원 계류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 판사 ( Ernest Goldsmith)는 ‘캘리포니아주의 기후변화문제를 담당하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arb)은 주 환경법을 충족하는 다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 배출권제도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주정부는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정부의 기후 변화 계획 관리자를 역임하고 현재 새크라멘토에 소재한 Phelps & Phillips 법률사무소의 수석자문관 Jon Costantino는 판결문의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는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매우 클 수 있다. 만약 이번 10월(탄소총량제한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 최종 마감 기한)까지 Carb가 법원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라 피력했다.

유럽, ETS에서 탄소세로 방향 전환

최근EC(European Commission)가 출간한 자료에서는 현행 EU의 에너지 세금 부과 정책 방향을 바꾸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앞으로 EU 회원국들은 에너지 상품에 대해 적어도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톤당 €20/t(미화 29달러/t)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가 제출한 제안에서는 산업계가 새로운 세금 구조에 적응하기 위하여 10년의 전환기를 고려하고 있으나, 모터용(用) 연료나 난방 연료와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당장 2013년부터 최저비율의 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제품의 에너지 함량에 대한 추가적 과세가 최저 비율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모터용 연료의 경우€9.60/GJ(gigajoule), 난방 연료의 경우 €0.15/GJ의 고정과세 비율이 제시되었다.

과세, 관세동맹, 감사 및 금융사기예방 분야의 EU 집행위원인 Algirdas Semeta는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2단계 분산 수행이 가능해지거나, 또는 9,000만 톤의 이산화탄소에 상응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의 EU 체제에서, 회원국은 자국 에너지 제품에 대한 세율 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부분에서의 경쟁적 왜곡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이번 정책에서는, 과세 대상이 무엇이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예외의 경우가 적용될 수 있는가와 같은 일반적 규정뿐만 아니라, 난방, 전력, 그리고 모터용 연료로 활용되는 에너지 상품의 최소 과세율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적용 최저비율을 설정하는 이번 정책은 탄소배출량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첫 번째 경우이며, 그 이전까지는 주로 에너지 소비량 규모를 다루어왔다. 이번 탄소 과세 적용에서 EU-ETS 제도 내에 해당되는 영역은 예외가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새로운 정책의 목적이 배출권 거래제 범위 외의 영역에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안의 주요 요지 중 하나는 새로운 정책이 EU ETS와 방향을 같이하면서도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은 EU-ETS 영역과 EU-ETS 외부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할 것이다

UN 교토 붕괴 경고

UNFCCC 사무국장 Christina Figueres가 ‘포스트-2012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없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와 같이 언급했다.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UN 기후 부문 중간 담화에서, Figures는 개회사를 통해 각국 정부 대표들에게 “많은 당사국들이 교토의정서에서 부속서 1국가의 감축목표를 수정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 한편 다른 당사국들은 자국이 2차 공약기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전했는데 어떻게 해야 2012년 이후 공백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당사국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라 발언했다.

교토 협약의 지속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는데, 특히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배출량 할당에 근거하여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2차 공약기간에 책임져야 할 의무를 경감 받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남아프라카 공화국의 더반에서, 세계 각국의 정부대표들이 기후변화협약의 법적 구속력을 확립하기 위하여 모이게 될 것이다. 관련하여 Figures는 “더반 총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답을 구하지 못한 정책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2012년 이후의 배출량감축 목표의 수준과 완화 의무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라 주장했으나 이는 교토의 붕괴를 인정하는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결론을 내렸다 .

일본, 탄소배출권 의무 기피 안 할 것

지난 4월 3일 일요일 일본의 한 정부 인사는, 지난달의 대규모 지진과 아직도 진행중인 핵 위기로 인한 엄청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앞으로도 기후변화 협상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광범위한 인도주의적,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로 인해 현재까지 12,000여명이 사망하고 15,000 여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콕에서 열린 UN 기후 담화의 병행행사에서 일본 외무성의 Akira Yamada 부국장은 "재해로 인한 영향이 어떤지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본이 기후변화 관련 협상에서 실질적 기여를 중단하거나 그에 대한 의무를 기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재해 복구비용을 16~25조 엔 (미화 1,900~2,980억 달러)으로 추산하였으며, 복구비용이 실제 25조 엔에 이를 경우 이는 역대 세계 최고의 복구비용으로 기록된다. 또한 로이터 통신은 이 추산치가 도로, 주택, 공장 및 기타 기반시설의 복구비용을 포함하였지만, 금융시장의 교란과 사업기피로 인한 금융적 손실액과 더불어 후쿠시마 원전 피해로 인한 정전과 전력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활동 기회의 손실액은 제외한 금액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프셋 구입에 수백만 달러를 지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일에 배포된 일본 외무성의 자료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지난 2010년도 한 해 동안 개발도상국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로 생성된 UN 체제의 배출권을 전혀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Yamada는 기후 정책에서 여전히 오프셋이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언급하고 이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쌍방 만족 상황(win-win situation)”이라고 일컬었다. 또한 그는 “일반적인 경우, 잘 설계된 오프셋 프로젝트는 비용효율적인 기후 완화 수단이며, 개발도상국에게는 기술이전의 좋은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양자협력체제 프로젝트 추가 유치

일본은 2020 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1990 년 수준에서 25 % 감축하는 국가 목표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제안했던 양자협력체제에 부합되는 새로운 파일럿 탄소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있다. 정부출연 기업인 NEDO(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의 관계자들은, NEDO가 이번 5월까지 자국의 민간기업으로부터 새로운 파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렇지만 몇 개의 프로젝트가 채택되고 후원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31일로 12개월의 실행기간이 종료된 정부선정 30개 양자협력체제 파일럿 프로젝트는 우선적으로 선발된다. UNFCCC를 고려하지 않는 새로운 탄소배출권 체제에서 수행될 정부선정 프로젝트 대부분이 이번 달부터 NEDO에 의해 관리될 것이다.

일본 경제무역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은 2011년도 회계연도에 52억 엔(미화 6,190만 달러)의 예산을 새로운 오프셋 체제를 촉진하기 위해 배정하였으며, 그 예산 대부분은 NEDO가 선정한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후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METI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NEDO에게 양자협력체제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선정하는 권한을 위임해 왔지만, 에너지 관련 분야가 아닌 영역에서는 우리가 몇 개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유치하고 선정할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 METI가 몇 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을 앞으로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METI가 선정을 마친 30개 파일럿 프로젝트의 실행장소는 아시아와 남미의 개발도상국가들이며, 앞으로 그 지리적 분포는 아프리카를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METI는 양자협력체제가 선진 청정 기술, 상품, 인프라 그리고, 제조설비를 해외에 공급함으로써 자사의 온실가스배출에 의한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일본 기업들의 기여도를 “적절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해왔다. 이 새로운 탄소체제는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DM)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 CDM의 경우, 사업 참여 기업은 UN이 진행하는 장기간의 선발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탄소 체제에서는, 필요한 모든 협의들이 양 당사국의 협약을 통해 결정되는 만큼, UN과 관련된 절차들이 생략되게 된다.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은 2012년 말에 만료된다.

대만 탄소 거래장 9월 출범

대만의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9월에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거래장을 출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 세부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에 의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기업들이 이 거래장을 통해 오프셋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만의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기업체가 시설증축이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으로 인해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할 경우, 자국 내 또는 UN 체제에서 수행된 배출감축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된 탄소배출권을 구입함으로써 이를 상쇄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보호국은 20개 정도의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새로 도입되는 체제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PA의 Chien Hui Chen 대기환경보호국 부국장은 Point Carbon News와의 인터뷰에서, 새로 도입되는 중개 거래장의 연간 수요가2,100만 크레딧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Chien은 그러나 자국 내 프로젝트를 통한 공급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대만이 탄소 등록 계좌 개설을 위한 입찰에 성공할 경우, 대만 기업들은 2025년까지 최소 5,000만에서 7,000만 정도의 CER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UN회원국이 아닌 대만은 현재UN의 탄소 등록부를 이용할 수 없으며, 대신 유럽 등록부에 계좌를 개설하는 편법을 통할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세부적 사항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환경보호국 거래장에는 중개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배출량 감축목표와 관련하여, 2020년까지 2005년도 수준으로, 2025년까지는 2000년도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선언했다. 2007년도에 감축목표가 설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300개 이상의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국가 GHG 등록부에 온실가스 목록 데이터를 제출했다.

헝가리 야당, 일본에 탄소배출권 기부 주장

헝가리의 주요 야당은 지진으로 고통 받는 일본에게 1,000만 배출권을 기부하여 동경이 교토의정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였다. 헝가리 사회당은 성명을 통해 역대 최대 강도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광범위한 피해를 받은 일본에서 그로 인해 탄소배출량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돕기 위해, 헝가리 정부가 일본에 무상으로 AAUs(Assigned Amount Units)를 양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헝가리의 전 환경부 장관인 Imre Szabo가 서명한 이 성명서에서는, 기부 규모가 헝가리가 판매할 수 있는 AAUs의 10% 이하라고 밝혔으며, “하지만 일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와 같은 의견을 덧붙였다. 지난 3월 11일 지진 피해로 일본은 장기적 복구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그 지진 피해 중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는 지진 피해로 후쿠시마 원전의 활용을 포기해야 함에 따라, 일본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당분간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분석가들은 원자력발전의 부재로 일본의 온실가스배출량이 7,000만톤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번 2012년 말 일본의 교토의정서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기업 산림탄소배출권 판매

일본 기업이 뉴질랜드의 산림관리 프로젝트를 통해생성된 배출권을 판매할 예정이다. Wood One 기업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해당 기업은 약 364,000 정도의 탄소 크레딧을 판매하기 위해 컨설팅회사를 통해 "다수의 잠재적 구매자"와 협상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Wood One은 일본 서부에 기반을 둔 주요 목재건축재료 제조 및 판매 기업으로, 동경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Wood One은 1990년동 뉴질랜드의 산림경영프로젝트 착수를 위해 오클랜드에 Juken New Zealand 주식회사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Wood One 기업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Juken New Zealand 주식회사는 대략68,000 ha의 산림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의 Wood One 관계자에 의하면, 판매예정인 364,000 정도의 탄소 크레딧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뉴질랜드 현지법인이 관리한 5,400ha의 산림에서 생성되었다. 현재 Wood One은 탄소 크레딧 거래의 협상 대상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익명의 Wood One 관계자는, 협상 대상의 국적이 뉴질랜드 외에도 다양하며, 또한 일본과 관련된 협상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했다. 그는 여기에 협상 대상이 민간기업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호주 기업 산림탄소배출권 판매

Carbon Conscious는 에너지 회사와 뉴질랜드 ETS에서 거래될 탄소배출권을 생성하기 위한 산림조성사업의 10년 계약을 체결했다. Carbon Conscious에 의하면 그 계약의 규모는 NZ$11m(미화 840만 달러)에 달하며, 뉴질랜드 탄소거래체제에 적용 가능한 배출권 생성을 사업 목표로 하지만, 그 구체적 규모는 비공개로 되어 있다. Carbon Conscious의 보도 자료에서는, “이 계약에는 뉴질랜드에서 산림탄소흡수원 사업에 참여하는 다국적기업이 관여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시작되는 수 차례의 조림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와 같은 내용이 수록되었다.

지난 12월 Carbon Conscious가 CFI 허가권을 Perenia Carbon에 단위당 A$16(미화 16.54달러)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Carbon Conscious는 호주 CFI(Carbon Farming Initiative)의 첫 번째 선물거래 판매자가 되었다.

Carbon Conscious는 현재까지 BP, Origin Energy, 그리고 Wesfarmers와의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왔다. 현재 뉴질랜드 시장에서 뉴질랜드 탄소 배출권의 현물거래가격 형성대는 단위당 NZ$ 20.20 선이다.

콩고 대규모 산림탄소 계약 체결

캐나다 업체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불법 벌목과 산림개벌을 감소시키는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1,000만 자발적 탄소 크레딧을 생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밴쿠버에 소재한 ERA Carbon Offsets은 크레딧 발생 후 25년 동안 개발자에게 1,750만 오프셋의 권리를 인정하는 계약을 콩고 환경부와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업체는, VCS(Verified Carbon Standard) 인증과 CCBS(Climate, Community and Biodiversity Standard) 인증 획득을 고려하여 개발된 이 프로젝트가 연간 70만에서 1백만 크레딧을 창출할만한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프로젝트는 IFM(Improved Forest Management)와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의 서로 다른 두 개의 프로젝트 활동으로 구성되며 프로젝트의 REDD 부분이 불법 벌목과 농업과 연료목 채취를 위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림 개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30만ha에서 수행되는 IFM 프로젝트 활동은 상업적 벌목의 활성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 프로젝트가 정착되는 첫 해에, ERA는 프로젝트에서 포괄적 REDD+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지역 NGO와 지역사회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며, 그 동안 프로젝트의 IFM 부분을 통해 VCUs(Verified Carbon Units)을 생산할 것이라 밝혔다.

ERA의 Alex Langer는 ERA가 아직 VCS에서 제시된 REDD와 IFM 방법론 중 어떠한 방법론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프로젝트 전반기에는 REDD 크레딧 보다는 IFM 크레딧이 더 많이 생성될 것이고, 프로젝트 후반기에는 그 초점이 REDD로 옮겨갈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는 REDD 크레딧 가격대가 약 $6.50/t이라고 못 박으며 브로커들은 OTC 마켓에서 $9/t 가격대에서 REDD 크레딧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하지만, 그에 대한 증명은 없다고 밝혔다.

중국, 2013 년 6개 지역 배출권 시장 출범

중국은 2013년까지 6개 지역에 배출권 거래 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급증하는 배출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지역 배출권 거래 체제를 국가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unication, NDRC)의 Sun Cuihua 기후변화부 차관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2013년까지 북경(Beijing), 충칭(Chongqing), 광동(Guangdong), 호북(Hubei), 상해(Shanghai), 그리고 천진(Tianjin)에 배출권 거래 시장을 출범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가 국가 목표량을 기반으로 도출된 에너지 소비량 목표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 목표가 곧 국가에너지청(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에 의해 발표될 예정이며, 그 목표량은 2015년 기준이다. 그러나 그 목표량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 중국 중앙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중국경제의 탄소 집약도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0~45% 이하로 낮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국가정책 형성에 관여하는 공산당 관계자들의 연례 모임인 중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 2015년도까지 탄소집약도를 2010년 수준의 17%를 감소시킨다는 단기 목표가 설정되었다. 또한 중국의 에너지 집약도를 2015년까지 2010년 대비 16% 이상 개선시킨다는 것이 합의되었다. 관련하여 광동을 비롯한 여러 지역은 배출권 거래 실험적 시행 유치에 관심이 있음을 중앙정부에 통보하였다.

미국, 산림탄소배출권 프로젝트 인정수

펜실베니아 산림 22,000 에이커를 보호하기로 한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사업개시 후 20년 동안 400,000 이상의 오프셋 크레딧이 생성될 전망이다. 베들레헴 시의회는 자연보호협의회(The Nature Conservancy, TNC)의 새로운 Working Woodland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당 산림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만장일치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해당 산림을 보호하는 대가로서, 베들레헴시는 탄소 오프셋의 판매로 발생하게 되는 대부분의 수익을 받게 되며, 탄소 오프셋의 판매는 프로젝트 개발업체인 Blue Source가 담당할 예정이다. 그로 인해 생성되는 오프셋은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경영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VCS(Verified Carbon Standard) 표준의 검증기준에 부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바이오매스 벤처 10억 달러 유치 노력

CDM 등록을 목표로 하는 중국 소재의 바이오매스 벤처가 3억에서 10억 달러의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특히 유럽의 민간기업을 주요 유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프로젝트의 주관사인 GA그룹 금융서비스 회사의 대변인에 의하면, 해당 사업체는 향후 몇 달 안에 런던의 대체투자시장(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AIM)에 상장될 것이다. GA 그룹은 보도자료에서 "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업은 새로 건설된 5개의 50메가 와트 발전소에서 농업폐기물을 이용하여 발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설계된 대규모 프로젝트이다.”와 같이 밝혔다.

GA 그룹이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동안, 뉴질랜드 소재의 EITG(Environmental Intermediaries and Trading Group)은 해당 프로젝트의 UN CDM 등록과 그로 인해 생성되는 오프셋 크레딧의 판매를 담당할 것이다. EITG의 Richard Hayes 이사는 만약 해당 프로젝트의 승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해 연간1,500,000 CER이 생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ITG는 현재 PDD(프로젝트 계획 문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 31일까지 UN에 의해 해당 프로젝트를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EU와 CDM 대상국 정부와의 양자간협력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승인된 후진개발도상국의 CDM만이 EU 소재의 기업체에 오프셋 크레딧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즉 2013년 이후 중국 배출권은 유럽에서 인정을 안하기에 이제는 아무도 중국 배출권 사업에 투자를 안한다는 공식 증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