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역 단위 ETS, 향후 전략 모색

WCI, RGGI, MGGRA의 임원들은 지난 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세계자원연구소에서 각 시스템의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시스템 관리자들은 11월 선거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세 시스템의 연결 가능성을 전제로 두고 향후 EPA의 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서부기후변화행동계획(Western Climate Initiative, WCI)은 미국의 7개 주와 캐나다의 4개 주가 참여하는 지역 단위의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도이다. 이 제도에 참가하고 있는 주는 미국의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몬태나, 뉴멕시코, 오리건, 유타, 워싱턴과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매니토바, 온타리오, 퀘백이다.

WCI의 임원들은 이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를 확대 하여 탄소시장에 유동성을 가져올 의향을 밝힌바 있다. 이들은 WCI를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와 연결하는 것도 유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보았으나, RGGI는 국외탄소배출권과 허용 할당량, 프로그램의 범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WCI와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어 이 둘을 연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RGGI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의무적, 시장 기반(Market-based)의 이니셔티브로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뉴저지, 뉴햄프셔,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가 참가하고 있다.

MGGRA(Midwest Greenhouse Gas Reduction Accord)는 아이오와, 일리노이, 캔자스, 매니토바, 미시간, 미네소타, 위스콘신으로 구성되며, 인디아나, 오하이오, 온타리오, 사우스다코타가 관찰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를 통해 2020년까지 2005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18-20 퍼센트를, 2050년 까지 80퍼센트를 감축할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MGGRA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주가 지난 11월 선거에서 배출권 거래제에 반대 입장을 가진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를 선출하여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을 지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아이오와, 캔자스,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는 공화당 주지사를 선출하였고, 인디아나는 내년에도 공화당의 미치 다니엘스(Mitch Daniels)에 의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