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의정서 연장 거부

일본 환경부 차관 히데키 미나미카와(Hideki Minamikawa)는 온실가스 1,2위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조약의 연장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며, 2013년 이후 일본의 교토체제 불참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설사 유럽 국가들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참가한다는 전제하에 교토체제 연장에 동의할지라도 일본은 이 연장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캉쿤 회의의 초반에 이러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다른 참가국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교토협약 연장을 위해서는 기존 참가국들이 반드시 다음 협약에 동참해야 한다는 브라질의 기후변화 대사의 주장에 역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협약 체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기후변화대사 쿠니 시마다(Kuni Shimada)는 입장을 바꿔달라는 멕시코 대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는 일본 고위 관료 회의에서 합의된 것이므로 앞으로 일본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교토체제 연장에 대한 국가간 사전 합의가 있었을 지라도, 협약이 효력을 갖게 되기 위해서는 참가국들의 서면상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들은 협약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현재로서 일본이 서면상 합의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 경우 연장된 교토협약은 일본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