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사업 추진을 위한 일본의 양자간 협약 체결

일본의 경제 산업성은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한 9개 국가들과 양자간 협약을 맺고, 이 국가들에 일본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할 것이다. 일본 경제 산업성은 기반시설 수출에 있어 중요한 11가지 분야를 선정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석탄 발전소, 석탄 가스화, 2) 전기 전력망, 3) 원자력, 4) 철도, 5) 수도, 6) 재활용, 7) 생활 공간, 8) 스마트 그리드, 9) 재생에너지, 10) 정보, 통신, 11) 도시 개발

‘양자간 오프셋 메커니즘(Bilateral Off-Set Mechanism)’ 이라고도 불리는 일본의 양자간 협약 체제는 작년 덴마크에서 열린 제 15차 당사국 총회에서 제안된 협약에 기초하였으며 일본 경제 산업성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체제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와 같이 UN의 승인에만 2년이 소요되던 이전 시스템에 비해 더 빠른 시간 내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안전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협약 내에서는 양 국가간 동의만 있다면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의 국가간 거래가 허용 되므로, 일본은 저탄소 기술과 장비를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대가로 이 국가에서 발생하는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양자간 협약을 체결한 개발 도상국은 배출 할당량을 일본에 제공하는 대신 일본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으므로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경제 산업성은 사기업들로부터 제안된 32개의 국외 온실가스 배출 사업 중 15개를 선정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9개국 중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이 4개국과 기본적인 합의를 마친 상태이며 나머지 국가인 태국, 라오스, 미얀마, 중국, 페루와는 협상을 진행 중 이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의 계산방식을 비롯한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관해서는 협약 체결 대상국과 추후 합의 해나갈 예정이다. 협약 체결 국가 중 가장 많은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로 미츠비시의 지열발전소 건립 사업과 일본전력의 고효율 석탄발전소 사업을 포함한 총 4개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추진 예정인15개의 사업이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일본 내 연간 총13억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때, 5백만- 1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천만 톤의 배출권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150-200억엔 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는 적지 않은 수치다.

이와 같이 2010년 6월 일본 내각에 의해 승인된 일본의 새로운 성장 전략은 기반시설 수출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 기관과 사기업이 협력하여 국외에서 탄소배출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개발도상국에서 탄소배출권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이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