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엇갈린 탄소배출권 정책

도이체 뱅크의 마크 루이스(Mark Lewis)는 2012년 이후부터 최빈국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에서 얻어진 배출권만을 허용하겠다는 유럽연합의 계획이 배출권 공급 경로의 제한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은 이미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개발도상국의 과다 배출권 발행을 제한하고 최빈국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부터 최빈국 개발도상국에서 이행되지 않은 사업으로부터 획득되는 모든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금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루이스는 낮은 산업화 수준에 있는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배출밀도가 높은 공장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진행 가능한 프로젝트의 수가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유럽 연합은 최빈국 개발도상국에서 유일하게 획득가능성이 있는 산림탄소배출권의 사용을 2020년까지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 기후변화 관련 집행위원인 코니 헤데가르(Connie Hedegaard)는 UN이 열대 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을 보전하는 국가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성급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열대우림 보호 프로젝트의 대가로 국외 탄소 배출권을 지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며, 잘못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시에는 탄소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루이스는 유럽 연합이 진정으로 최빈국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산림탄소배출권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