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3년부터 산업용가스 배출권 거래 불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3년 5월 1일부터 산업용가스 관련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한 배출권의 대부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 24일 발표 했다. 이 조치는 유럽연합 탄소배출권거래제(EU Emissions Trading Scheme, EU ETS)의 3단계가 시작되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러 기업과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당초계획 했던 것보다 4개월이 연기된 2013년 5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집행위원회는 전했다.

HFC 23과 아디프산 N2O 프로젝트는 대부분이 중국에서 진행되며, 이 분야에 속하는 단 23개의 프로젝트가 유엔이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에서 발행하는 탄소배출권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발행된 배출권은 환경 오염 개선 효과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받아왔으며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추진할 기회를 감소시켰다고 비난 받았다.

전세계 탄소배출권의 최대구매자인 유럽연합의 산업용가스 배출권 구매 중지 결정은 여태까지 유엔에 의해 발행되어왔던 청정개발체제와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 중 어떤 형태의 배출권이 앞으로 지속적인 수요를 가지고 유효하게 작용할지를 분명하게 해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정책이 시행된 후에는 UN에 의해 발행되는 탄소 배출권은 EU ETS에서의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가격이 상이한 두 종류의 CER로 나누어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