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럽∙미국과 다른 형태의 배출권 거래제 선택

중국은 유럽과 미국의 배출권 거래체제와 다른 형태를 띤 국내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다.

제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하여 탄소세를 포함한 시장 기반의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것을 발표한 중국은 경제성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이 체제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시스템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단순히 지방정부 별로 배출량 감축 목표를 나누는 대신 더 효과적으로 에너지 효율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시스템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지난 5년간 중국은 지방정부 단위의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할당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낮은 효율의 공장을 폐쇄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목표치를 달성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기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비효율 공장의 폐쇄 움직임이 더뎌지게 하였다.

CDM은 중국에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기본 원리를 소개하였으며 1,000개 이상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10억 달러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 대부분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안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중국 국내 탄소 거래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중국의 거래 시스템은 EU ETS나 미국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발전 분야에서의 배출량 제한을 예로 들면, 중국은 해당 사업에서의 모든 기업의 배출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선택 하기보다는 전체 에너지의 50%을 공급하는 5개 회사의 배출량을 감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배출권 거래는 저탄소 시범사업, 고 에너지 밀도 산업 및 주정부 소유의 단체와 관련된 분야에서 선정된 세 지역의 사업지에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제 3자 인증과 같은 배출권 거래를 위한 기반시설을 일부 확보하였지만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 보고의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