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 거래자격 제한

EU 배출권 거래시스템의 주요 참가 기업인 바클리는 온실가스 배출자들과 일부 금융업체만이 유럽의 탄소시장에서 거래를 하도록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은행은 수십억 유로 규모의 부가가치세 사기와 4천 5백만 유로 상당의 EU 배출권의 도난 및 돈세탁 논란 여부가 미래 탄소시장에 위험요인들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문제는 배출권 거래 정책의 본질이 아니라 시행 방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바클레이스 측은 배출권 등록부의 접근성을 낮추는 방법을 통해서 탄소 시장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사실 보다 종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물시장에서 금융 제한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데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므로 단 몇 주안에 시행이 가능한 등록부 접근 차단 방안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적절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배출권의 안정성 논란과 함께 탄소 배출권 거래는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양자간체제 내에서는 배출권이 AAU와 같이 작용하며 다자체제의 ETS와 같은 거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배출권의 거래성 및 안정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