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 집행 위원회 정체 위험

CDM 집행위원회(CDM Executive Board, CDM EB)는 주요 위원들의 교체에 의해 정체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 달 개도국 출신의 3 명의 CDM 전문가를 CDM분야에서 근무 경험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 멤버들로 교체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이 집행위원회를 장악하게 되거나, 아니면 CDM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 위원들의 혼란 속에서 집행위원회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EU가 최빈국 개도국에서의 배출권 사업에 더 관심을 보이며 CDM체제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과 인센티브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행위원회의 전문성 결여는 정책 결정을 불가피하게 연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CDM사업의 경험이 부족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행위원회는 유엔사무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집행위원회의 견제 없이 진행하게 하는 등 여러 문제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