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토 칸, 국민 일인당 배출량 제한 시스템 제안

일본 국무총리인 나오토 칸은 지난 달 열린 내각 회의에서 국민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국제 사회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8년 기준 전세계 평균 수치가 4.4 톤, 일본은 9톤이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2050년까지 전세계 국민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의 절반 수준인 2.2 톤으로 줄여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일본이 계획했던 것처럼 2030년까지 1990년의 베이스라인 기준 배출량의 30%를 감축한다는 목표치를 달성한다면 국민 일인당 약 9톤 정도였던 배출량을 앞으로 6톤 수준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세계 기후 변화 협약 참여에 소극적 입장을 취했던 다인구 국가들에게 있어 국민 일인당 배출량 목표를 설정하여 배출량을 관리하는 체제는 이전에 적용되었던 감축 기준보다 훨씬 적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일본과 같은 국가들에게는 이러한 기준 설정이 감축 부담을 크게 증가 시킬 수 있어,이들을 모두 고려한 적절한 감축 기준선을 정하는 것은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관점에서 이 현안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하여 일단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는 내부적 차원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