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하는 호주, 한국 준비해야

생산하는 전기의 약 8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호주는 국민 일인당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 이다. 호주의 노동당은 유럽과 같은 배출권 거래 시스템(ETS)를 채택하겠다던 결정을 번복한 결과 8월 선거에서 의석을 잃었다. 이러한 연유들로 인해 줄리아 길라드는 수상으로 선출된 이후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노동당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었다. 길라드 수상은 기후변화문제를 위해 시민 의회를 설립한다는 선거 공약 대신 여러 정당의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여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업자들에게 적용할 규제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시드니에 소재한 기후 연구소(Climate Institute)에 의한 보고서는 호주가 G20 국가 중 저탄소 사업분야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라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탄소세, 배출권 거래 시스템,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포함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호주와 그의 주요 무역 상대 5개국의 전기 생산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추가비용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호주는 톤당 1.7 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국보다 17배가 낮고, 중국보다는 8배가 낮은 수치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5개국 중 대한민국만이 톤당 70센트의 탄소세를 부과해 유일하게 발전가에 포함된 탄소가격이 호주보다 적었다.

호주의 기후 변화 위원회는 늦어도 2011년까지 온실가스 배춗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배출권 거래 방식 또는 탄소세의 형태를 띄거나 아니면 이들 둘을 혼합한 형태일 것이다. 기후 연구소의 보고서는 기후 변화 위원회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던지 그 조치는 중국의 기후변화정책보다 늦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