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유럽연합 항공, 유럽탄소배출권거래체제에서 열외

유럽 입법자들의 승인 여부의 따라, 항공산업 부문에서 유럽 연합의 배출 감축 조치에 영향을 받아왔던 유럽 외 국가들은 유럽 연합의 탄소배출권 거래 체제에서 열외되며, 2012년 1월 1일부터 유럽을 오가는 모든 항공에 대해 이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유럽 정부은 유럽 연합 체제에서 러시아, 중국 등의 참여를 면제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산업 부문에서 배출을 제한하는 중국의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즉 자국 내에서 탄소규제를 할 경우 유럽제도에 강제로 참여 시키는 것을 제외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모든 산업 부문으로 확대되어, 자국 내에 탄소감축 계획이 없을 경우 유럽에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유럽 탄소 관세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