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O N T E N T S


➠ NEWS
- 교토체제 붕괴와 새로운 기후 변화 체제의 불확실성
- 유럽투자은행(EIB), BNPP 산림탄소펀드에 투자
- 일본 경제산업성, 양자체제 프로젝트 3차 공모
- 중국, 국가소유 기업에게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
- 케냐 REDD, 매년 1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 교토체제 붕괴로 유엔 탄소시장 자멸 할 듯
- 유럽연합, 양자체제에서 유엔 탄소 크레딧 거래 미결
- 일본, 탄소 배출 감축 목표 고수
-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량 증가
- 비 유럽연합 항공, 유럽탄소배출권거래체제에서 열외

➠ COLUMN: 교토체제, REDD, 씨스코, 구글

교토체제 붕괴와 새로운 기후 변화 체제의 불확실성

유엔 기후변화 회담이 현재의 교토체제와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와의 간극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사무국(UNFCCC) 사무총장 Christiana Figueres는 독일 본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회담에서, 2012년에 만료되는 교토체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 없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이번 회담에서 약 180개국의 2,000명의 대표단들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의 원조 자금을 받을 방법과 서로 다른 국가가 그들의 탄소 배출을 모니터하고 보고하는 방법 등을 의제로 삼고, 의미 있는 배출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국제적인 협약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표단들은 의제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이번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 대표자 Artur Runge Metzger는 Figueres의 의견에 동의하며, 모든 국가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협약은 다음 몇 년간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투자은행(EIB), BNPP 산림탄소펀드에 투자

유럽투자은행(이하 EIB, The European Investment Bank)은 BNP Paribas(이하 BNPP)가 개발하는 산림탄소펀드에 초기 투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투자은행은 Althelia Climate Fund에 약 2,000만 유로 (약 2,800만 달러) 상당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이 펀드는 선물 거래를 통하여 탄소 자산(Carbon Assets)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REDD와 같은 산림 탄소 자산을 중점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BNPP는 8년 동안 약 2억 5,000 만 유로의 자금을 모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VCS, CCBS, CDM 혹은 REDD에 관한 유엔 협력 프로그램 표준에 맞춰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실행되는 프로젝트로부터 탄소 자산을 획득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자발적 탄소 시장에 크레딧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REDD 크레딧이 수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캘리포니아의 AB 32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과 같은 의무적 프로그램도 고려하고 있다.
그 동안 EIB는 Post-2012 탄소 크레딧 펀드를 포함해 6개의 탄소 펀드에 투자해 왔다.

일본 경제산업성, 양자체제 프로젝트 3차 공모

일본 경제산업성(이하 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은 양자협력체제 하에서 국외 탄소배출권 사업을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의 자금 지원을 원하는 민간 기업들로부터 100개 이상의 제안서를 접수하였다. 접수된 제안서는 오는 6월 말경 선정될 것이다.
이는 일본 정부에서 실시하는 세 번째 공모이며, 지난 2010년에 두 차례에 걸쳐 총 78개의 제안서를 수령한 바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제안된 78개의 사업 중 30개를 선별하였으며, 이 사업들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인도 등 총 12개국에서 실시될 것으로 계획되었다. 올해는 민간 기업들로부터 그들의 프로젝트 제안서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미리 질문을 받았다고 METI 관계자는 밝혔다.
METI는 새로운 국외 탄소배출권 체제를 촉진하기 위해 2011년도에 52억 엔(약 6,19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이는 같은 목적으로 배정되었던 2010년의 예산보다 6배 많은 금액이다.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25퍼센트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유엔의 규제를 배제하고 프로젝트 기반(project-based)의 시장을 설립하기 위해 양자간 탄소배출권 거래체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자협력체제에 부합하는 탄소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국가소유 기업에게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전력부문에서 최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다섯 개의 전력 발전소에게 의무적으로 5년간의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지시할 것이다. 배출량 보고에 대한 의무가 전력부문에 국한될지 시멘트, 철강산업까지 확장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배출 자료의 부족은 중국이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체제를 설립하기 전에 극복해야 해야 할 주요 사항 중 하나로 종종 언급되어 왔다.
현재 중국 정부는 2013년에 6개의 지방에서 시범 거래 체제를 계획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탄소 배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하여 대다수는 에너지 소비 거래나 에너지 데이터에 근거한 탄소배출권 비축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 에너지 연구 기관(ERI, Energy Research Institute)의 CDM 프로젝트 관리 담당자에 의하면,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아직 중앙 정부의 지시는 없지만, 탄소 배출 내역(Inventory)과 평가를 위한 시범 체제는 2015년 이전에 시행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 내 탄소 배출 내역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긴 시간이 소요될 시, 탄소배출권을 위한 시장 체제는 중국의 바람처럼 실행되지 못 할 것이다.
중국의 첫 시도는 에너지 소비와 연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립 에너지청은 2015년 이내에 스탠다드 오일에 대하여 41 내지 42억 톤까지 에너지 소비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케냐 REDD, 매년 1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이하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프로젝트로는 처음으로 산림탄소상쇄표준(이하 VCS, Voluntary Carbon Standard)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발행한 케냐의 대규모 REDD 프로젝트의 2차 사업대상지(second phase)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30년간 1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젝트 참여단체인 Wildlife Works는 케냐 카시가우 회랑(Corridor)에서 실시되는 REDD 프로젝트의 2차 사업 대상지에서 30년간 약 3억 달러 이상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차 사업 대상지는 케냐 산림의 500,000 에이커의 면적을 차지하며, 여기서 발생한 탄소 크레딧은 약 4,000명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분배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VCS와 기후, 사회 및 생물다양성 표준(이하 CCB, Climate, community and Biodiversity Standard)로부터 제 3자 검증이 완료되었다. VCS, CCB 표준은 국제적으로 산림탄소표준으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VCS는 탄소 편익에, CCS는 사회적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프로젝트 개발자들은 프로젝트의 가치를 증대 시키기 위하여 두 개의 표준으로부터 검증을 받고자 하는 추세이다.
프랑스 은행 BNP Paribas는 향후 5년간 프로젝트의 2차 사업대상지에서 125만 톤의 선물거래 크레딧 구입에 대한 옵션을 위하여 프로젝트 초기에 수백만 달러의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남아프리카의 Nedbank Group은 1차 사업대상지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하여 초기에 재정적 지원한 바 있으며, 향후 매년 20만 크레딧을 구입하는 옵션으로 이 프로젝트의 116백만 톤의 자발적 탄소배출권(이하 VCUs, Voluntary Carbon Units)을 구매하였다.
지난 2월, 카시가우 프로젝트의 1차 사업대상지는 최초로 VCUs라고 알려진 VCS 탄소 크레딧을 발급받은 바 있다.

교토체제 붕괴로 유엔 탄소시장 자멸 할 듯

온실가스 오프셋(Offsets)을 위한 세계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2010년 크레딧 거래량은 전년도 대비 35 퍼센트 증가하였다. 이는 약 1억 3,120만 톤에 해당하며 장외시장(OTC, Over-The-Counter)에서 거래된 평균가는 약 톤당 6달러 정도이다.
지난 해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된 크레딧의 약 29 퍼센트는 개발도상국의 산림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것이며, 16퍼센트는 매립지 메탄 포집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것이다. VCS로부터 발생된 크레딧이 34 퍼센트, CCBS에서 발생한 크레딧이 19 퍼센트 인 것과 비교하여, 기후행동보존(이하 CAR, Climate Action Reserve) 체제 하에 발행된 크레딧은 16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도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cosystem Marketplace 와 Bloomberg New Energy Finance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118명의 오프셋 공급자들은 VCS, 74명은 CCBS, 59명은 CAR체제를 사용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오프셋 공급자들은 지속적으로 CAR 체제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공급자들은 캘리포니아의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도Cap-and-Trade) 프로그램이 실행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세계 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자발적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온실가스 할당과 오프셋을 위한 세계 탄소시장은 총 1,419억 달러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2009년과 비교해 약 20억 달러 감소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세계 은행이 2005년부터 탄소시장에 대한 기록을 실시한 이래 전년대비 최초의 감소를 보여준다. 이는 Post-2012에 대한 국제적 협의의 확실성 부족과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기후 정책에 대한 교착 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은 공식적으로는 가장 논쟁 많았던 해이기는 하지만, 탄소시장의 성장은 답보 상태를 보였다. 온실가스 배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많은 제안이 발의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체화되지 못했다.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이하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서 발생하는 Primary CERs(Certified Emissions Credits)에 대한 관심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이미 발급된 CERs와 AAUs(Assigned Amount Units)와 같이 예측 가능한 온실가스 크레딧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Primary CERs은 CDM 사업이 등록은 되었지만, 크레딧은 아직 발급되지 않은 탄소배출권을 말한다.
세계 은행은 만약 Primary CDM 시장이 15억 달러에서 머문다면, 사업을 지속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후 과학이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한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탄소 금융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 양자체제에서 유엔 탄소 크레딧 거래 미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양자간 배출량 거래 체제하에서 유엔의 탄소 크레딧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다.
만약 2012년에 완료되는 교토체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으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의 최빈개도국(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실시되는 새로운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한 유엔 크레딧만이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U-ETS) 에서 거래될 수 있는 유럽 연합의 규정에 따라 유엔의 청정개발체제(CDM)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연합은 더반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새로운 시장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유럽 위원회의 Peter Zapfel은 언급하였다. 그러나 유럽 연합은 미국, 캐나다, 한국 등과 같은 다른 국가들이 탄소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듬으로써 LDCs 조건을 충족하며, 유럽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탄소 배출 감축 목표 고수

일본 칸 나오토 수상은 지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검토 계획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1990년대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원 총회에서 일본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와 에너지 고효율 수단을 이용하여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기 이전에 일본은 전력 공급의 30퍼센트를 원자력 발전에 의지했으며, 14개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건설함으로써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이 총 전력 생산량의 5퍼센트를 차지하는 계획안을 가지고 있었다.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량 증가

Ecosystem Marketplace 와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 탄소 정책 실패와 시카고 기후거래소(이하 CCX, Chicago Climate Exchange) 상쇄 프로그램의 폐장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량이 증가하였으며, 시장 관계자들은 2011년과 그 이후 전망에 대해 신중하게 낙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총 거래량은 9,800만 톤, 총 거래 금액은 약 4억 1,500만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여, 2010년의 자발적 탄소 시장의 거래량은 35퍼센트 증가하였다. 이는 약 1억 3,120 만 톤, 4억 2,400만 달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거래량 증가는 기후 변화에 투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와 자발적 시장의 9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장외시장(OTC, Over-The-Counter)에서의 오프셋에 대한 평균가가 2009년 톤당 6.50달러에서 2010년 톤당 6.0달러로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여전히 35퍼센트를 차지하는 최대 탄소배출권 공급자이지만, 이는 CCX의 붕괴와 기후 법률 제정 실패 시기에 몇몇 주(State)의 거래 영업망(Trading desk) 폐쇄에 따라 2009년의 59퍼센트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의 탄소배출권 공급량은 2009년도 16퍼센트에서, 2010년에는 28퍼센트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는 입증된 배출 감축의 29퍼센트를 차지하는 REDD 프로젝트에 대해 VCS에 따른 새로운 방법론 개발로부터 혜택을 얻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된 크레딧의 17퍼센트를 공급하는 많은 아시아 프로젝트는 2010년에 그들의 기존 유럽 구매자들로부터 새로운 수요를 발견하였다. 공급자들은 많은 자발적 구매자들이 경기 침체 이후 시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아 2011년과 그 이후 활동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2억 1,300억 톤, 2015년에는 4억 600만 톤이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그들이 2010년도 거래량을 4,700 만 톤으로 과소평가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 유럽연합 항공, 유럽탄소배출권거래체제에서 열외

유럽 입법자들의 승인 여부의 따라, 항공산업 부문에서 유럽 연합의 배출 감축 조치에 영향을 받아왔던 유럽 외 국가들은 유럽 연합의 탄소배출권 거래 체제에서 열외되며, 2012년 1월 1일부터 유럽을 오가는 모든 항공에 대해 이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유럽 정부은 유럽 연합 체제에서 러시아, 중국 등의 참여를 면제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산업 부문에서 배출을 제한하는 중국의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즉 자국 내에서 탄소규제를 할 경우 유럽제도에 강제로 참여 시키는 것을 제외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모든 산업 부문으로 확대되어, 자국 내에 탄소감축 계획이 없을 경우 유럽에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유럽 탄소 관세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