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네시아 REDD+ 협력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지난 10월 29일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주최로 한국-인도네시아 REDD+ 협력을 위한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의 이재협, John Leitner 교수와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김성일, Victor Teplyakov 교수, 인도네시아 상원의장 정책고문인 백광열 박사, Perutuhani 국립영림공사의 Upick Rosalina Wasrin 박사, 인도네시아 산림개발청의 Hadi Pasaribu 청장, 보고르 농과대학의 Rizaldi Boer 박사 등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상원의장 정책고문인 백광열 박사는 현 CDM 체제가 서로 다른 형태로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국가들을 한 번에 아울러 해결하려는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현 UNFCCC는 결국 상징적인 존재로 남을 것이며, 그 대신 양자간 협약이나 지역적 체제를 통해서 탄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양자간 협약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한 점과, 일본 정부에서 양자간 협약을 통해 9개 국가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세계적인 JP Morgan과 같은 기업들이 CDM관련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을 들며 그 주장을 뒷받침했다. 현재 최대의 탄소시장은 EU-ETS이며, 이 시장은 구매자 독점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 EU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백 박사는 강력한 배출권구매자인 EU가 REDD의 채택에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 인도네시아 REDD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체적인 탄소체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자간체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자체적인 탄소체제를 만들어 내는데 재정적 지원을 해 주며, REDD 사업 분야에서 두 나라가 앞으로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인도네시아 산림개발청의 하디(Hadi Pasaribu) 청장은 REDD+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가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2007-2008년에 지식과 기술 관련 정책을 마련하였고, 2009-2012년을 통해 관련 정책과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 총체적 이행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2009-2012년 준비과정과 관련하여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KOICA 재단이 500만 달러를 제공하여 AR/CDM과 REDD+에 기초해 2013년까지 진행하는 반디지역의 프로젝트가 그 중 대표적이다. 그는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으며, 한국-인도네시아의 향후 양자간 협력을 다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보고르 농과대학의 리잘디 (Rizaldi Boer)박사는 인도네시아에서는 LULUCF가 온실가스 배출의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REDD의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비산림지역, 전환지역, 생산림, 보호림 및 보전림의 황폐지에서 산림사업이 가능하며, 그 중 CDM 적용이 가능한 면적은 4,790만ha이다. 만약 20년 내에 인도네시아의 AR/CDM과 REDD 적용이 가능한 모든 산림이 복원된다면 조림과 재조림을 통해 연간 0.3Gt, 복원을 통해 연간 0.44Gt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 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코펜하겐 합의에 따라 2020년까지 26퍼센트의 CER을 달성할 예정이지만, 단일체제뿐만 아니라 양자간협력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면 총 41퍼센트의 CER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리잘디 박사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 국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이 외에도 서울대학교 김성일 교수는 ‘녹색성장과 산림의 역할’, 빅터(Victor Teplyakov) 교수는 ‘기후 또는 개념 변화의 맥락에서 본 REDD’, 이재협 교수는 ‘한국주도 REDD+ 사업의 법적 쟁점’ 등의 주제를 가지고 발표했다.

그 동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산림부분에서 많은 협력이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도 한국은 인도네시아 REDD+와 목재바이오매스 사업 등에 재정과 전문 지식을 지원함으로써, 양자간 협력을 통해서 기후변화 및 탄소시장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