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22일 월요일

캉쿤, REDD에 대한 기대 낮아(Cancun not REDDy)

지난 달 일본에서 열린 UN 생물다양성 정상회담(UN biodiversity summit)은 특별한 성과 없이 각 국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 차이만을 확인하며 끝이 났다. 최근 기후변화협약의 일환으로 생태계보호정책에 관해 범세계적 합의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산림분야에 있어서 국가간 합의에 이르기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듯 하다.

산림분야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형태인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의 전망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은 비관적인 편이다. 현재 세계은행의 산림탄소협력기구(the World Bank’s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와 여러 양자간, 다자간 이니셔티브가 존재하지만, 2012년 이후 포괄적 국제기후변화협약의 부재는 산림분야 탄소협약 체결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요 개발도상국들은 포괄적 국제기후협약 없이는 REDD 메커니즘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여러 국가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점차 REDD의 발전 속도가 저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최근의 REDD 관련 논의들이 자금조달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코펜하겐에서 제시된 300억불의 지원금 중 얼마나 많은 금액이 산림분야에 할당될 지 불분명하며, 이 지원금들이 어디로부터 조달될 지의 여부는 더욱 불분명하다.

REDD의 기본 개념인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의견은 거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REDD는 범세계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며, 이번 캉쿤 회의에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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