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오토 칸 총리는 지난 참의원 감사위원회에서 교토의정서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첫 번째 공약 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에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모두 참여하는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협약이 빠른 시일내에 체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칸 총리의 이와 같은 발언은 유럽 연합의 환경부 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부정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유럽 연합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협약에 조인하여 감축 의무를 부여 받는다는 조건 아래 교토의정서 연장에 동의한다고 밝힌바 있다.
2008년 기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일본은 2020년까지 1990년 기준 배출량의 25퍼센트를 감축한다는 목표로 국외탄소배출권 획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양자간 거래제도 수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UN이 통제하는 국외탄소배출권 거래체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일본의 청정에너지 기술을 사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지가 있는 개발도상국을 물색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인도, 베트남과 기후변화협력에 대한 포괄적인 양자간 거래체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동의했으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달 일본의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은 두 번째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사업 목록을 발표했으며* 정부는 제안된 사업들에 지원금을 보조 할 것이다. 발표된 목록 중에는 도쿄전력(TEPCO)에서 제안한 베트남 원자력발전 건설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원자력 발전은 경제 및 정치적인 이유로 UN CDM에서 탄소배출감축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논쟁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일본은 그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건립과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등의 사업들이 UN CDM과 함께 탄소 시장에서 공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JBIC(The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는 2013년부터 2년 동안 양자간 거래 시장에 투자되는 녹색펀드(Green Fund)를 통해 재생에너지와 산림보존사업을 포함하는 탄소 사업에 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에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가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지원을 약속했던 150억 달러의 일부분이며, 앞으로 일본은 자국의 기업들이 탄소 감축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이 사업들로부터 형성되는 탄소배출권은 2012년 이후에 발생될 예정이다.
한편, 이달 말에 캉쿤에서 개최될 당사국 총회에서 미국과 중국이 UN 협약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배출권 거래자들은 2012년 이후 UN 탄소배출권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거래자들이 UN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면서 CER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2010년 11월 현재 탄소시장에서 거래된 EUA와 CER의 2012년 12월물 가격 차이가 3.95유로(약 5.5달러)까지 벌어졌는데, 이는 올해 초 2.39유로였던 것에 비하면 매우 큰 격차이다. 이러한 탄소시장의 변화는 교토의정서가 분열될 것이라는 세계 정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양자간 거래체제가 언급되고 있다. 또한,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EU 역시 양자간 거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08년 기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일본은 2020년까지 1990년 기준 배출량의 25퍼센트를 감축한다는 목표로 국외탄소배출권 획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양자간 거래제도 수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UN이 통제하는 국외탄소배출권 거래체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일본의 청정에너지 기술을 사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지가 있는 개발도상국을 물색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인도, 베트남과 기후변화협력에 대한 포괄적인 양자간 거래체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동의했으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달 일본의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은 두 번째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사업 목록을 발표했으며* 정부는 제안된 사업들에 지원금을 보조 할 것이다. 발표된 목록 중에는 도쿄전력(TEPCO)에서 제안한 베트남 원자력발전 건설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원자력 발전은 경제 및 정치적인 이유로 UN CDM에서 탄소배출감축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논쟁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일본은 그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건립과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등의 사업들이 UN CDM과 함께 탄소 시장에서 공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JBIC(The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는 2013년부터 2년 동안 양자간 거래 시장에 투자되는 녹색펀드(Green Fund)를 통해 재생에너지와 산림보존사업을 포함하는 탄소 사업에 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에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가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지원을 약속했던 150억 달러의 일부분이며, 앞으로 일본은 자국의 기업들이 탄소 감축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이 사업들로부터 형성되는 탄소배출권은 2012년 이후에 발생될 예정이다.
한편, 이달 말에 캉쿤에서 개최될 당사국 총회에서 미국과 중국이 UN 협약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배출권 거래자들은 2012년 이후 UN 탄소배출권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거래자들이 UN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면서 CER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2010년 11월 현재 탄소시장에서 거래된 EUA와 CER의 2012년 12월물 가격 차이가 3.95유로(약 5.5달러)까지 벌어졌는데, 이는 올해 초 2.39유로였던 것에 비하면 매우 큰 격차이다. 이러한 탄소시장의 변화는 교토의정서가 분열될 것이라는 세계 정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양자간 거래체제가 언급되고 있다. 또한,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EU 역시 양자간 거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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