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최신 탄소 정책

● 라틴아메리카, 단독적 탄소시장 개발 추진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탄소시장 회의(Carbon Markets Mexico and Central America Conference)에 참가한 많은 국가들이 단독적으로 탄소시장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UN CDM에 의존하지 않고 탄소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독적 시장간 배출권의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탄소배출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제 기준에 의해 연결된 여러 개의 탄소시장은 UN CDM을 대체하여 향후 세계 탄소배출권시장의 대표적 형태가 될 것이다. 현재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은 자발적 탄소 시장 개발을 추진하는 중이며, 콜롬비아는 REDD 배출권 거래를 위한 국내 자발적 탄소배출량 감축 시장(Voluntary Emission Reduction Market, VER Market)을 시작하였다.

● 대만, 탄소관세 대응 준비

대만의 부총리인 우던위(Wu Den-yih)는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늦어도 2010년 말까지 배출권 거래 체제를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만은 UN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현재 국제 탄소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만은 많은 산업분야에서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s)을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배출량(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0 퍼센트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대만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많은 선진국에서 조만간 시행할 예정인 탄소관세에 대비하여 수출의존도가 높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탄소관세란 생산과정에서 방출한 이산화탄소 양에 따라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선진국들은 탄소관세 적용을 통해 탄소감축기준이 없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 견제와 개발도상국의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 방지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호주, 탄소관련 제도 도입 고려

호주의 무역 장관인 크레이 에머슨(Craig Emerson)은 유럽의 탄소관세가 개도국의 탄소 배출 견제라는 명목 아래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보호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간의 거래에 있어 선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탄소관세(Carbon tariff)를 반대하고 있지만 녹색당이 상원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호주 정부는 탄소세(Carbon tax)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