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후변화 특사, 양자간 탄소배출권 거래체제 선호

미국 기후변화 특사 토드 스턴(Todd Stern)은 지난 8일,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 체제을 가진 국가들은 다자(Multilateral) 또는 양자(Bilateral) 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거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탄소배출권 거래를 할 것이며 다수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약을 통한 국제 거래제도가 성립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UN을 배제하는 일본 방식의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체제의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미국도 움직이고 있다. 스턴 특사는 탄소배출권 거래체제에 있어서 국제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UN의 포스트 쿄토체제에 다시 찬 물을 끼얹었다.

지난 달 뉴욕에서 열린 에너지•기후 변화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Major Economies Forum on Energy and Climate Change)에서 그는 올 11월 당사국 총회에서 큰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실제로 대다수의 국가들이 범세계적인 기후변화협약 체결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후변화협약은 포괄적인 단일 정책의 수립보다는 소규모 정책의 변화를 기반으로 한 점진주의(increment- alism)적 성향을 띨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이전의 UN 기후변화협약처럼 모든 사항이 결정되어야만 비로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부분적 협약이 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스턴 특사는 캉쿤 회의에 대한 낮은 기대와는 별개로 포럼에 참석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펜하겐 협정에서 제안되었던 주요 원칙에 기초해 기후변화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