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 Carbon Economic Review 10월호 발행

C O N T E N T S

➠ 세계의 최신 탄소 정책

➠ NEWS

1. 미국 기후변화 특사, 양자간 탄소배출권 거래체제 선호

2. JP Morgan, UN CDM 투자 중지

3. VCS, 첫 산림 탄소배출권 승인

4. BNP Paribas , REDD 사업에 투자

5. 일본, 교토체제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 삭감

6. 미국 철강 노동 조합, 중국 제소

7. 중국 CDM사업 투자 철회

8. 마루베니, 일본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 사업 추진

9. UN CDM 분야 직원 채용 공고

세계의 최신 탄소 정책

● 라틴아메리카, 단독적 탄소시장 개발 추진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탄소시장 회의(Carbon Markets Mexico and Central America Conference)에 참가한 많은 국가들이 단독적으로 탄소시장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UN CDM에 의존하지 않고 탄소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독적 시장간 배출권의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탄소배출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제 기준에 의해 연결된 여러 개의 탄소시장은 UN CDM을 대체하여 향후 세계 탄소배출권시장의 대표적 형태가 될 것이다. 현재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은 자발적 탄소 시장 개발을 추진하는 중이며, 콜롬비아는 REDD 배출권 거래를 위한 국내 자발적 탄소배출량 감축 시장(Voluntary Emission Reduction Market, VER Market)을 시작하였다.

● 대만, 탄소관세 대응 준비

대만의 부총리인 우던위(Wu Den-yih)는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늦어도 2010년 말까지 배출권 거래 체제를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만은 UN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현재 국제 탄소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만은 많은 산업분야에서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s)을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배출량(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0 퍼센트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대만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많은 선진국에서 조만간 시행할 예정인 탄소관세에 대비하여 수출의존도가 높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탄소관세란 생산과정에서 방출한 이산화탄소 양에 따라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선진국들은 탄소관세 적용을 통해 탄소감축기준이 없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 견제와 개발도상국의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 방지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호주, 탄소관련 제도 도입 고려

호주의 무역 장관인 크레이 에머슨(Craig Emerson)은 유럽의 탄소관세가 개도국의 탄소 배출 견제라는 명목 아래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보호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간의 거래에 있어 선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탄소관세(Carbon tariff)를 반대하고 있지만 녹색당이 상원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호주 정부는 탄소세(Carbon tax)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고려 중이다.

미국 기후변화 특사, 양자간 탄소배출권 거래체제 선호

미국 기후변화 특사 토드 스턴(Todd Stern)은 지난 8일,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 체제을 가진 국가들은 다자(Multilateral) 또는 양자(Bilateral) 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거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탄소배출권 거래를 할 것이며 다수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약을 통한 국제 거래제도가 성립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UN을 배제하는 일본 방식의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체제의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미국도 움직이고 있다. 스턴 특사는 탄소배출권 거래체제에 있어서 국제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UN의 포스트 쿄토체제에 다시 찬 물을 끼얹었다.

지난 달 뉴욕에서 열린 에너지•기후 변화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Major Economies Forum on Energy and Climate Change)에서 그는 올 11월 당사국 총회에서 큰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실제로 대다수의 국가들이 범세계적인 기후변화협약 체결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후변화협약은 포괄적인 단일 정책의 수립보다는 소규모 정책의 변화를 기반으로 한 점진주의(increment- alism)적 성향을 띨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이전의 UN 기후변화협약처럼 모든 사항이 결정되어야만 비로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부분적 협약이 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스턴 특사는 캉쿤 회의에 대한 낮은 기대와는 별개로 포럼에 참석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펜하겐 협정에서 제안되었던 주요 원칙에 기초해 기후변화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고 전했다.

JP Morgan, UN CDM 투자 중지

미국의 증권사인 JP모건은 UN CDM 관련 사업보다는 UN CDM이 아닌 탄소시장으로의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UN CDM 체제를 지속 여부가 불확실하고 위험 부담이 큰 제도라고 평가한 반면, 자발적 탄소시장을 포함한 타 탄소시장을 2012년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인 탄소시장이라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JP모건에서 투자하는 신규 사업은 모두 비 UN CDM 사업 중에서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도 JP모건은 UN CDM의 장기적인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들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제 아래 고정된 가격을 제공하는 CDM 보다는 시장체제를 바탕으로 예측가능한 변수에 의해 움직이는 탄소시장이 더욱 필요하며, 비 UN CDM 시장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미래 시장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탄소중개업자들은 2012년 이후에도 확실히 지속될 수 있는 일본 양자체제, 자발적 시장 등 비 UN CDM 탄소시장의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VCS, 첫 산림탄소배출권 승인

VCS (Voluntary Car bon Standard)가 농업, 임업 및 토지전용(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AFOLU) 사업분야에서 첫 탄소배출권을 인정하였다. 이는 탄자니아의 조림사업으로부터 획득한 자발적 탄소배출권(Voluntary Carbon Units, VCUs)으로, 이미 탄소중립기업들에 의해 구매가 완료되었다.

이 사업에서 획득한 총 탄소배출권 중 13만 9 천톤만이 발행되었고 40 퍼센트에 해당하는 9만 3천톤은 보험용으로 따로 보관되었다. 이러한 보험 방식은 일정 비율의 탄소배출권을 담보로 배출권의 손실 가능성과 양도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한 VCS 완충제도를 적용한 것이다.

그 동안 산림분야의 탄소배출권 발행은 영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사업은 새로운 완충제도를 통해 영구성을 보장함으로써 기후, 사회 및 종다양성 연합(Climate, Community and Biodiversity Alliance, CCBA)과 VCS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이는 산림사업이 탄소시장에서 위치를 확립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BNP Paribas, REDD 사업에 투자

BNP Paribas (Banque Nationale de Paris Paribas)는 현재 케냐에서 진행중인 REDD (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사업에 5,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서명했다. 이번 협정으로 BNP Paribas 는 향후 5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한 125만 톤의 배출권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 사업은 기후, 사회 및 종다양성 연합 (CCBA)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첫 번째 REDD사업이며, 자발적 감축에 대한 탄소배출권(Voluntary Emission Reduction, VER)을 검증해주는 기관인 VCS에 의해 탄소배출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현재 교토의정서는 REDD를 CDM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럽 탄소시장에서도 REDD를 포함한 모든 산림분야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NP Paribas 는 REDD 사업이 2012년 이후 탄소시장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완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REDD에 대한 안건은 국제 기후변화 회의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 2012년 이후 국제 기후협약에서 REDD 탄소배출권이 인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일본, 교토체제 탄소배출권 구매비용 삭감

일본 환경부는 2011년에 지구 온난화 방지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약 37 퍼센트 감소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후변화 관련 예산 삭감은 대부분 교토체제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국제적인 대응 비용 내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일본의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은 새로운 탄소배출권 거래 체제를 설립하기 위하여 신규 예산을 요청했으며, 일본 정부는 유엔을 배제한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 체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예산을 현재보다 10배 증대 시킬 계획이다.

일본은 지난 8월,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개의 개발도상국가에서 15개의 탄소배출권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METI는 일본 민간 기업으로부터 양자간 거래체제를 위한 추가적인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미국 철강 노동조합, 중국 제소

미국 최대 노조 중 하나이며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철강 노동 조합(The United Steelworkers Union, USW)은 중국이 자국의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불법적인 활동에 수 천억 달러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중국이 미국 제조업자들의 중국 내 재생에너지 상품 판매를 막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무역 장벽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크게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미 국제통상부(The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에 제출된 이 진정서는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최종적인 평가와 판결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USW는 85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북미 최대 규모의 산업노동조합으로, 이 조합의 회원들은 철강과 풍력발전용 터빈과 같은 재생에너지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중국 CDM 사업 투자 철회

HFC23 사업이 지난 8월 초부터 조작의혹을 둘러싸고 재검토 중인 가운데, 이로 인해 세계 최대의 CDM 공급자인 중국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CDM 집행위원회가 검토 중인 9개의 사업 중 7개가 중국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며, 이로 인해 1,396만 톤의 탄소배출권이 유보되었다. 이외에도 중국의 수력과 풍력 CDM 사업은 작년부터 수 차례 등록을 거절당했으며 UN과 중국은 아직 분쟁 중에 있다.

2012년 60 퍼센트 이상의 CER을 발행할 예정이었던 중국의 CDM 사업이 UN으로부터 계속 거절 당하면서 투자자들은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

마루베니,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사업 추진

마루베니는 일본의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체제 아래 2020년까지 베트남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고효율의 화력 발전소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건설 예정인 이 발전소는 최대 4,000MW까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연간 4,0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 마루베니는 또한 인도네시아의 산림 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자간 거래체제 아래 시행할 다른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UN CDM 분야 직원 채용 공고

UN CDM 집행위원회는 CDM 사업 등록 업무를 수행 할 65명의 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UN CDM 집행위원회는 직원 수를 확충하고 그들의 업무 처리 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아직까지 공석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신규 직원 채용은 효율적인 CDM 사업 등록 및 승인과 탄소배출권 발급을 위해 계획된 새로운 절차의 일부분이다. 직원의 고용 수준은 CDM 사업 등록 및 승인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행위원회는 공석이 최대한 빨리 채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4억 3,900만 톤의 CER이 발행되었지만 냉각제 생산 공장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의혹에 관한 조사 등으로 인해 지난 여름 이후 발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UNFCCC는 2,379개의 등록된 사업들을 통해서 2020년까지 약 18억 2천만 톤의 CER를 발행할 예정이지만, 발급 절차 문제에 따른 배출권 발행 연기는 이 수치를 더 감소시킬 수 있다. 사실 사업 등록 요청의 약 40 퍼센트는 UN CDM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통과되지 못한 프로젝트들이 다시 제출된 것이다. 따라서 UN CDM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처리 과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 및 승인을 요청하는 국가나 기업의 CDM 사업계획서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