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항공탄소관세 포기 안 할 듯

EU는 2012년부터 유럽에 취항하는 비유럽 항공사들에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할당하고 배출 상한선을 초과하는 항공사는 다른 항공사로부터 배출권을 사거나 추가 할당량을 구입해야 하며, 만약 이 제도를 어길 경우 벌금을 강제화 하는 조치 내놓았다. 이는 유럽의 본격적인 탄소 관세 부과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의 26개국 대표들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모여 EU의 이와 같은 행동을 받아들 수 없다는데 동의했다. 비유럽국은 EU의 일방적인 입장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UN 체제에 대한 반대, 자국으로 취항하는 유럽 항공사에 대한 세금 부과, 새로운 경로 개척에 대한 논의 무산, 비유럽 항공사의 EU ETS 가입 금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자국 항공사들에게 EU ETS 참여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26개국의 동의가 법적 구속력을 지닌 것
은 아니며, 단지 EU ETS의 실행을 연장하거나 기각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찾을 것이라고 러시아 정부 대표는 발표했다.

그 동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교토체제 하에서 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지만 효과적인 결실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EU는 이와 같은 강제적 조치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26개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이 행동을 감행할 것으로 보이며, 모스크바 회의에 대해 EU 기후변화회의 위원장 코니 헤데가드는 비유럽국에게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다른 구체적인 방안이 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