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19일 월요일

호주의 지역적 배출권 거래제 실시

호주는 뉴질랜드와 유럽의 탄소 시장과 연계하는 것 대신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지역적 탄소배출권 거래 연합을 추진 해야 한다. Climate Institute의 보고서는 지역적 탄소거래제를 실시하는 것이 선진국과 빈곤국이 동시에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5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과 연계된 배출권 거래제 설립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것이며,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이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배출량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빈곤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마련된다면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탄소배출권의 잠재적 구매자인 일본, 뉴질랜드, 한국 그리고 가능하다면 캘리포니아까지 연합을 맺는다면 효과적인 배출권 운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Climate Institute는 아-태 지역 혹은 다른 지역의 ETCs가 UN의 기후변화 체제에 추가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UN체제의 환경적 도덕성을 지키기 위하여 ETCs은 UN에서 정한 목표를 넘는 탄소 배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지역에 도입되기 전에 엄격한 준수 제도에 테스트해 봄으로써 새로운 탄소 체제에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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