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기업, 북한 탄소배출권 수입 준비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 설비 업체인 체코의 Topic Energo는 북한에서 UN 체제하의 CDM 사업으로부터 크레딧을 획득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북한과 협의 중이다. 추진될 프로젝트는 최소 4개이며 이는 모두 수력 발전 프로젝트 이다. Topic Energo는 북한에 기술을 전수하고 CDM 크레딧를 획득할 것이다. Topic Energo는 이미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으며, 2012년 말까지 110,000톤의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배출권은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현재 타당성(Validation) 조사 단계에 있는 북한 내의 유일한 프로젝트이며, 만약 노르웨이의 배출권 검증 업체인 DNV에 의해 승인이 된다면 이는 CDM 프로젝트로 등록될 것이다. 북한은 다른 민간기업이 자국 내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나, CDM 프로젝트를 위한 능력을 향상시켜줄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al Development Programme)과 같은 다국적 기관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것은 허용하였으며, 교토의정서 하에서 시장 접근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2012년 이후 등록된 프로젝트의 크레딧을 판매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유럽 위원회는 2012년 이후 극빈국(LDC, Least Development country)과 EU와 양자간 거래 협정을 맺은 국가들로부터 발생하는 CDM 크레딧 만이 수입 가능하도록 제한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

로이터 통신의 위 기사는 북한이 유럽과 양자협정을 맺지 않아 2013년 이후에 배출권을 팔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3년 이후 유럽과 양자협정을 맺었거나 극빈국일 경우 유럽 시장으로 배출권 수출이 가능하다.

극빈국 카드는 Non-Annex 1 카드를 이용해 중국과 한국이 배출권 장사를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유럽에서 새로 만든 제도이다. 이는 유럽이 전 식민지인 아프리카에서만 저가의 탄소배출권을 대량 수입하고 싶은데 WTO, UN 등의 제지로 인하여 지역적으로는 제한을 두지 못하므로 억지로 만든 제도이기에 유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북한 탄소배출권 수입도 가능해 보인다.

북한의 유엔 핵 협정 위반에 대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risk)이 매우 크지만, 유럽은 미국과는 늘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북한 탄소배출권 수입 가능성을 감안하여 체코 업체가 위와 같은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사업에서 봤듯이, 제도 자체 보다는 이 프로젝트가 타당성(Validation)을 통과하더라도 인증(Verification) 과정에 북한 정부가 적극적인 협력을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이렇게 배달 위험성(Delivery Risk)이 높은 탄소배출권은 선물이나 파생이 아닌 배달점에만 가격을 지불하는 Payment on Delivery 방식이기에 사업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