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탄소세 도입

호주 정부가 내년 7월 1일부터, 배출되는 탄소 1톤당 A$ 23의 탄소세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는 10월에서 11월 즈음 탄소세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것이며, 이는 호주 경제 체제에 탄소 가격을 입법화 하기 위한 노동당의 세 번째 시도이다. 호주 정부는 2000년 수준과 비교하여 2020년까지 20퍼센트, 2050년까지 80퍼센트를 감축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한 시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면, 2015년까지 매년 2.5퍼센트씩 상승하며 배출권 거래제도의 초기 3년 동안 호주 정부는 예상되는 국제 가격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최대 A$ 20에서 투자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저 A$ 15까지 적용할 것이다.

탄소세는 석탄 사업, 철강 사업, 기름 및 가스 사업 등에 적용될 것이며, 소기업, 농장, 가정은 탄소세 면제 대상이 될 것이다. 석탄 생산업자는 탄소 감축 기술을 실현하기 위하여 초기 3년 동안 약 A$13억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탄소세로 A$ 180억을 지불해야 한다. 최근 성장하고 있는 LNG(Liquefied Natural Gas) 산업 역시 탄소세에 영향을 받을 테지만 탄소세 도입 첫 1년은 무상으로 탄소 배출 허가량의 66퍼센트를 받게 될 것이며 50퍼센트까지 점차 배출 허가량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는 풍력, 태양열, 지열, 바이오매스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민간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는 신청정에너지 금융협회에 A$ 100억을 투자할 것이다. 또한 향후 10년간 재생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에 약 A$ 200억을 투자할 것이며, 2050년까지 A$ 1,000억으로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호주는 2020년까지 집약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력발전소의 2,000 MW까지 축소하기 위하여 논의 중이며, 이와 같은 발전소의 기술 향상 및 허가권 구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다.

이 제도는 세입의 50퍼센트를 일반 가정으로 환원된다는 조건하에 제도 실행을 위해 A$ 43억을 지불 할 것이며, 배출 집약 산업에 초기 3년간 A$ 92억을 할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