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clays 은행, 유럽 배출권거래제도 붕괴 가능성 제기

전세계 최대 금융업체이며 탄소금융 선두자인 중 하나인 바클레이스는 유럽탄소시장의 향후 붕괴 위험 가능성을 경고했다.

바클레이스는 유럽탄소시장이 탄소세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최근 EU ETS(EU Emission Trading System)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사기와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재사용 및 절도 사건에 의해 급격히 저하된 유럽 탄소시장의 신뢰도는 높은 돈세탁의 위험 잠재성에 의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폴에 의하면 2009년 유럽내부 탄소배출권 (EUA, European Allowances) 현물 시장과 관련된 사기사건의 피해액수는 약 50억 유로 정도 될 것으로 추산 된다. EU 회원국의 탄소 등록부로부터 도난 당한 3백 3십만 톤의 배출권의 시장가치는 약 5천만 유로 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EU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과 그 계열사 및 특정 기업들에게만 탄소거래장부 즉 원장과 직접거래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투자자들에게 거래 장부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만이 보안 효과의 90퍼센트 정도를 달성할 수 있다면 다른 방안들은 목표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정도의 효과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배출권 시장을 개선 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일단 적절한 보안장치가 갖추고 불법 EUA를 제거한 후에는 배출권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감사시스템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