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양자간 제도 허용 제안서 제출

일본은 지난 달 UN 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사무국에 2012년 이후 시행될 기후변화협약에서 양자 체제를 허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양자 체제가 현 다자 체제에 비해 더 효율적이고 기술 중립적이므로 국제 사회에서 이를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일본의 요청이 UN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탄소배출권체제는 청정개발체제를 기반으로 한 현 시스템과는 매우 다른 형태를 띠게 것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새로운 탄소배출권 거래체제 하에서는 UN의 긴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결정권을 양자간 협약에 관여한 국가들이 가진다는 점이다. 예전 UN 체제하에서는 인정되지 않았거나, 인정되었을지라도 적은 비중을 차지 하였던 원자력 발전소나 고효율 석탄 발전소 건축관련 사업들이 승인 될 수 있다는 점도 새로운 시스템의 특징이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멕시코, 브라질, 페루에서 총 3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관료는 올해 말 남아공에서 열리는 회의 전까지 적어도 한 개 국가와 양자간 체제에 기반한 탄소배출권체제에 합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