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2년 이후 CDM사업 협상 속도 늦어

IETA(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는 2012년 이후 진행될CDM사업에 대한 EU와 선진 개도국과의 양자간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앞으로 선진개도국에서 진행되는 CDM사업의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했다. EU는 양자간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 해두고 협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중이라고 발표하였지만 그 시기가 언제쯤 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U와 개발도상국 간의 모든 양자간 협상은 최종적으로 유럽이사회 수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도 투자 위축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많은 유럽국가들이 현 의무감축기간인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충분한 양의 배출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았으며, 2012년 이후 CDM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권의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까지는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에서 진행되는 사업만이 2012년 이후 EU ETS의 의무감축 할당량을 위한 배출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승인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중국을 비롯한 선진 개도국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프로젝트의 규모를 축소하고, 최빈개도국으로의 투자를 점차 확대할 계획에 있다.

유럽이사회는 최빈개도국을 제외한 기타 개도국에서 진행되는 탄소배출권 사업은 산업별배출량 제한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을 적용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기반의 사업보다 더 큰 배출량 감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 탄소금융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이 2012년 이후 탄소배출권 수출을 할 수 있는 확률을 0로 보고 2012년 이후 한국산 배출권의 콜옵션 시장자체가 형성 되지 않고 있었으나 국내 기업은 계속 탄소배출권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