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 Carbon Economic Review 9월호 발행

C O N T E N T S

➠ 세계의 최신 탄소 정책

➠ NEWS

1. 교토체제의 분열

2. CDM 방법론 결정위원회,
산업가스 탄소배출권 사업 조사 실시

3. 호주, 강력한 기후변화 정책 수립 예정

4. 터키, 자발적인 탄소 감축 계획 검토

5. 카길과 마루베니, 청정에너지 사업 제휴

세계의 최신 탄소 정책

미국· 캐나다·멕시코, 탄소 나프타 체결 위한 준비 중

북미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MRV(Monitor, Report, Verify)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 중에 있다. 멕시코 과나후아토에서 열린 환경협력위원회(Commiss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연차회의에서 발표된 이 안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개국이 늦어도 2015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식과 배출량 계산 방식(Emissions inventories)을 통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협력위원회는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의 일환으로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 설립한 국제기구로 북미지역의 환경, 무역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환경청은 동일한 MRV 도입이 좀 더 정확한 데이터에 의거해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북미 지역에서 새로운 국제 기후 협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쿄 배출권할당거래시장, 탄소배출권 141.2달러에 거래

지난 달 일본 긴가 에너지사(Ginga Energy Japan Co.)는 22톤의 탄소배출권을 톤당 141.2 달러의 가격에 구매하였다. 이 배출권은 다이와 주택 산업(Daiwa House Industry)과 다이세이 로텍사(Taisei Rotec.)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도쿄에 소재한 중소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으로부터 얻어졌다. 배출권 거래 가격은 UN에서 발행되는 탄소배출권의 가격인 17.6 달러에 비해 매우 높게 책정되었다. 도쿄의 배출권할당거래제도는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평균 7%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5년 동안 이 비율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 일본과의 양자간 탄소배출권 협약 체결

일본 환경부 장관인 사키히토 오자와 (Sakihito Ozawa)와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장핑(Zhang Ping)은 지난 28일 UN을 배제한 일-중 양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진행할 것에 동의했다. 양자간 협약 체결 시점과 공동 프로젝트 진행 가능 시기와 같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가 진행 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차기연도 예산에서 교토배출권 구매 예산은 36.9% 감소시키고 양자협정배출권(Bilateral carbon emission right) 예산은 10배 증가시켜 양자간협약체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밝힌바 있다.

교토체제의 분열

멕시코 기후변화 대사 루이 알폰소 드 알바는 현재의 교토체제가 세 가지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으로 바뀔 것이라고 발언했다. 2010년 기후변화회의 주최국인 멕시코 정부와 여러 국가간에 조율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 발언은 교토체제의 붕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단일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후변화협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난 코펜하겐 총회를 통해 이미 증명되었다. 따라서 드 알바는 2012년 이후 유엔 기후변화협약을 대체할 협약으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간에 단일의 법적 구속력을 지닌 협약이나 미국과 개발도상국이 제안하는 추가적 이행사항이 반영된 제 2차 교토체제 협약 혹은 미국과 개발도상국이 합의한 협약을 거론하였다.

2012년 이후 탄소체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교토체제가 유지되길 바라지만 국제적인 기후 계획을 확립하고자 하는 선진국들은 이 체제를 한국,

중국과 같은 국가들에게도 의무를 지울 수 있는 확대된 협약으로 대체하길 원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은 청정개발체제(CDM)을 통해 한국, 중국과 같이 저개발국가가 아닌 나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토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이처럼 교토체제의 지속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본은 유엔과 CDM을 배제한 채 독자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만들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향후 개발도상국은 교토체제 방식의 동맹보다는 각각의 국가나 연합이 독립적으로 상호 간에 협약을 맺거나 다자간, 양자간, G2G, G2P, P2P를 통하여 부속서 Ⅰ 국가와 협약을 맺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양자간 거래체제가 좋은 예이다.

선진국들이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협약들은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중국은 아프리카 등의 가난한 후진국을 조정해 국제 사회의 압력을 피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탄소배출권의 절반을 공급해왔다. 현재 유엔 CDM집행위원회는 중국의 HFC 사업, 수력발전 에너지 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아마도 중국은 부정한 방법으로 탄소배출권을 공급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CDM 방법론 결정위원회, 산업가스 탄소배출권 사업 조사 실시

독일의 본에서 개최된 제55차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CDM 집행위원회가 HFC23* 사업 조작에 대한 조사를 요구함에 따라, CDM 방법론 결정위원회는 본격적으로 HFC23 사업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2009년 상반기 626,331톤의 유엔 CDM 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을 신청한 한국의 울산을 포함하여 10개의 산업용가스 사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1,360만 톤의 CER발행이 유보되었다.

독일 환경단체인 CDM 파수꾼(CDM Watch)과 환경 및 개발 포럼(Forum Umwelt und Entwicklung, FUE)은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기 위해 HCFC22 생산량 조작이 행해지고 있다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해왔으며, 유엔은 이러한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CDM 방법론 결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HFC23 사업은 중국 플루오르, 샨동 동웬, 저장 동양화학, 창슈 3F 종하오, 저장 주후아, 켐플라스트 산마르, 리민화학, 울산 프로젝트이다. 뿐만 아니라 CDM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산업용가스 사업들도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분석가들은 이러한 추세라면 2013년까지 1억 3,000만 톤의 CER 발행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CER의 발행이 미루어지자 탄소배출권의 공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구매자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CER의 가격이 상승했으며, 보다 안정적인 유럽의 탄소배출권(European Union allowance, EUA)을 선호하는 구매자 또한 증가하면서 EUA의 가격도 올라갔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무 감축량을 달성해야 하는 기업들은 HFC23의 규제가 탄소 시장을 간섭하는 일이며, 그로 인한 탄소배출권의 불충분한 공급은 많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CDM 체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CER의 50 퍼센트 이상이 HFC23 사업으로부터 획득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조사를 통해 탄소 시장에 배출권 공급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단순한 산업용 가스 부문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며 그 동안 조직적으로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중국에 대한 조사도 아니다. 이는 유엔 CDM 방법론에 회의를 품고 있던 여러 국가들의 CDM 조직과 제도의 개편을 위한 첫걸음이자 유엔 CDM 사업에서 중국의 역할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아직도 중국의 산업용 가스 사업에 투자해 CER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있다면 투자상대국으로 중국을, 투자사업으로 산업용 가스를 선택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CDM에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HFC23: 에어컨 냉각제인 HCFC22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산업용 가스. 탄소배출권 단위인 이산화탄소 톤으로 환산할 때 이산화탄소의 10,000 -14,000 배 정도 임

호주, 강력한 기후 변화 정책 수립 예정

지난 6월 24일, 호주 연방하원선거에서 150개의 의석 중 83석을 차지하며 노동당을 승리로 이끌었던 케빈 러드(Kevin Rudd) 총리가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노동당으로부터 총리자격을 박탈 당했다. 그는 2007년 선거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방식의 탄소거래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새로운 탄소제도의 집행이 연기되자 지지율이 하락하여 결국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다.

총리로 임명된 후 러드는 잃어버린 세대*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통해 민심을 얻었으며 국가기반산업인 광산에 지원금을 지불하는 국가부양책을 통해 세계금융위기를 면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지지가 더욱 높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2012년 이후 탄소거래제도의 도입에 대한 정책이 지연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8월 21일 연방하원선거가 실시되었지만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과 토니 아보트(Tony Abbott)가 이끄는 야당연합이 둘 다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얻지 못하면서 호주는 소수 연립내각이 불가피해 보였다. 그러나 격렬한 협상 끝에 녹색당과 무소속의원들은 강력한 탄소규제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노동당의 조건을 받아들여 그들과 연립내각을 구성하였다. 기업들의 집중적인 로비를 업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러드의 탄소정책을 반대했던 야당은 녹색당의 주도로 훨씬 더 강력해진 탄소규제법의 통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환경을 하나의 유산으로 여기는 호주 국민들은 결국 새로운 정부와 함께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후변화 정책을 탄생시켰다.

* 잃어버린 세대(Stolen Generation):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호주에 존재했던 원주민 말살정책 아래, 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리되어 백인 가정에 입양되거나 강제 수용되었던 10만 명 이상의 원주민 아이들을 일컬음

터키, 자발적인 탄소 감축 계획 검토

터키는 새로운 국제 탄소금융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태도는 탄소 감축 능력이 있으면서도 개발도상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의 태도와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터키 정부는 새로운 기후협약이 터키와 같이 발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게 탄소금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탄소시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국가적 감축 정책이 국가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유엔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터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 6650만 톤으로 1990년 대비 약 4 퍼센트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과 같다. 이는 에너지 산업에서의 빠른 성장 때문이며 2008년 에너지분야의 배출량을 살펴보면 천연가스 발전이 48 퍼센트, 석탄 화력 발전이 29 퍼센트, 수력 발전이 17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을 책임지기 위해 터키는 작년부터 교토의정서를 인준하고 있지만 감축 의무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도 아니고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도 아니었기 때문에, 교토체제 아래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와 같은 어떠한 감축 사업도 주최할 수 없었다. 그러나 터키는 지금 CDM 시장의 12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비규제적 자발적 시장에서 국외탄소배출권 사업을 주최할 수 있다.

현재 터키는 연간 이산화탄소의 30만 톤을 감축할 수 있는 풍력사업을 포함하여 725만 톤 감축이 예상되는 97개의 골드 스탠다드 국외탄소배출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터키가 계속해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한다면 탄소배출권으로부터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탄소시장의 공급자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들은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해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터키 정부는 올해 말 멕시코 캉쿤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할 자발적인 감축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터키는 다른 산업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제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현재 교토체제의 감축 목표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일반 산업으로부터 10-15퍼센트 정도의 온실가스를 규제할 계획이다.

터키와 더불어 한국과 입장이 비슷한 멕시코도 선진국 수준의 탄소배출 감축을 하고 있는 반면, 오직 한국만이 선진국이 면서도 감축 의무를 피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기본은 1992년 리우데자네이로 선언에서 시작되었으며 감축 의무는 OECD 참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당시 멕시코와 한국 등의 국가들은 OECD 구성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진국으로 구분되어 감축 의무를 갖지 않았다. 그러나 1996년 OECD에 가입한 한국은 분명한 선진국이면서도 계속해서 후진국 지위를 유지하며 감축을 피하고 있어 선진국과 후진국 양 쪽 모두 한국을 보는 눈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골드 스탠다드 국외탄소배출권(Gold standard offset): 독립적 인증을 받은 프리미엄 탄소배출권으로, 교토의정서를 준수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GS-CER과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되는 GS-VER이 있음.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신재생 에너지나 에너지효율 사업은 골드 스탠다드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 받은 탄소배출권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 됨.

카길과 마루베니, 청정에너지 사업 제휴

지난 달 세계 최대의 곡물 회사 카길(Cargill)과 일본의 무역회사 마루베니(Marubeni)가 개발도상국에서 탄소배출권 획득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에 합의했다. 2006년 에코시큐리티(EcoSecurities)와 CDM 사업을 추진하다 엄청난 손실을 입고 탄소배출권 시장에서의 사업을 중단했었던 카길이 일본의 양자간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주목해 볼
만하다.

앞으로 카길과 마루베니는 개발도상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교토체제에서 뿐만 아니라 2012년 이후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일본 탄소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의 다양한 조달 루트를 모색할 것이다.

카길은 지난 달 초 호주 육류 가공 공장의 폐수 처리 과정 향상을 통한 메탄가스 포집 및 발전 사업에 1,180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아르헨티나에 열병합 발전소와 바이오디젤 생산공장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한편 마루베니는 유엔에서 인정하는 탄소배출권 사업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일본 기업 중 하나로 REDD와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많은 탄소배출저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얻어지는 배출권을 일본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참여하여 인도네시아에서 REDD+ 사업을 계획 중이나 뚜렷한 진전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