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O N T E N T S
➠ NEWS
- 멕시코, 기후 변화 법안 국회 상정
- 인도네시아 정수기 보급 프로젝트
- 뉴질랜드, 탄소배출권 거래제 정비
- 브라질의 재조림 프로젝트
- 중국, 새로운 기후 변화 조직 구성
- 일본, 2012년 양자 체제 프로젝트 추진 계속
2012년 4월 15일 일요일
SIG Carbon Economic Review 2012년 4월호
C O N T E N T S
➠ NEWS
- 멕시코, 기후 변화 법안 국회 상정
- 인도네시아 정수기 보급 프로젝트
- 뉴질랜드, 탄소배출권 거래제 정비
- 브라질의 재조림 프로젝트
- 중국, 새로운 기후 변화 조직 구성
- 일본, 2012년 양자 체제 프로젝트 추진 계속
멕시코, 기후 변화 법안 국회 상정
기후 변화 법안이 4월경 멕시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 법안은 멕시코 탄소배출권 거래제 설립에 대한 것이며, 지난 3월 29일 하원의 환경위원회는 이를 승인하였다. 지난 해 멕시코는 배출권 거래제 개발에 대한 World Bank의 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영국 다음으로 포괄적인 국가적 기후 변화 법안이 통과되는 두 번째 국가가 될 것이며, 온실가스 감축 행동에 대한 측정, 보고, 검증(MRV) 방안을 구축, 등록소를 설립, 산림황폐화 방지를 위한 목표 설정, 청정 에너지 발전을 증가 시킬 것이다.
또한 본 법안은 국제 투자자들과 멕시코 기업인들에게 합법적인 확실성을 줄 수 있고, 저탄소 발전 및 기후 회복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며, 이는 멕시코에 ‘녹색 사업(Green Business)’ 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멕시코는 한국과 같이 OECD 국가이며 비부속서 국가로서,선진국도 아니고 후진국도 아니지만 향후 탄소 관세를 피하기 위해 선진국식 탄소 경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 멕시코 시티는 지방 자치 탄소 시장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영국 다음으로 포괄적인 국가적 기후 변화 법안이 통과되는 두 번째 국가가 될 것이며, 온실가스 감축 행동에 대한 측정, 보고, 검증(MRV) 방안을 구축, 등록소를 설립, 산림황폐화 방지를 위한 목표 설정, 청정 에너지 발전을 증가 시킬 것이다.
또한 본 법안은 국제 투자자들과 멕시코 기업인들에게 합법적인 확실성을 줄 수 있고, 저탄소 발전 및 기후 회복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며, 이는 멕시코에 ‘녹색 사업(Green Business)’ 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멕시코는 한국과 같이 OECD 국가이며 비부속서 국가로서,선진국도 아니고 후진국도 아니지만 향후 탄소 관세를 피하기 위해 선진국식 탄소 경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 멕시코 시티는 지방 자치 탄소 시장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수기 보급 프로젝트
스위스의 Vestergaard Frandse는 케냐 서부에서의 성공적인 소형 휴대용 정수기 보급 프로젝트에 이어 인도네시아에도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다. 이 스위스 회사는 케냐에 약 90만 개의 정수기를 보급해 주었으며, 그 결과 인구의 90퍼센트 이상이 깨끗한 식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하여 케냐 정부와 주민이 투자한 자금은 없다.
‘LifeStraw Carbon for Water’ 이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사회개발이익에 기여하는 탄소배출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인증 체제인 Gold Standard(WWF 주관 제도) 하에 등록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정수를 위해 물을 끓이는 데 필요한 나무를 벌채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수 시스템을 사용하여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140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한 바 있으며, 배출권 구매자이자 프로젝트 개발자인 영국의 Climate Care는 이 배출권을 상업화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매년 270만 톤의 배출권을 만들어 냄으로써 세계 탄소 시장에 배출권을 공급하고 있다. UN CDM에 등록된 3,914개의 프로젝트 중 1퍼센트 이하의 프로젝트가 이와 비슷한 규모이다. 이 프로젝트는 내년에 인도네시아에 전역에 걸쳐 약 300만 개의 정수기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약 4억-5억 달러의 자금이 요구된다. 개발 은행과 기관은 탄소 감축 효과와 함께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는 이와 같은 프로젝트 투자에 관심이 많다.
현재 Vestergaard Frandse는 인도네시아 정수기 보급 활동에 대한 UN CDM 등록을 진행 중이다.
‘LifeStraw Carbon for Water’ 이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사회개발이익에 기여하는 탄소배출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인증 체제인 Gold Standard(WWF 주관 제도) 하에 등록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정수를 위해 물을 끓이는 데 필요한 나무를 벌채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수 시스템을 사용하여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140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한 바 있으며, 배출권 구매자이자 프로젝트 개발자인 영국의 Climate Care는 이 배출권을 상업화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매년 270만 톤의 배출권을 만들어 냄으로써 세계 탄소 시장에 배출권을 공급하고 있다. UN CDM에 등록된 3,914개의 프로젝트 중 1퍼센트 이하의 프로젝트가 이와 비슷한 규모이다. 이 프로젝트는 내년에 인도네시아에 전역에 걸쳐 약 300만 개의 정수기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약 4억-5억 달러의 자금이 요구된다. 개발 은행과 기관은 탄소 감축 효과와 함께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는 이와 같은 프로젝트 투자에 관심이 많다.
현재 Vestergaard Frandse는 인도네시아 정수기 보급 활동에 대한 UN CDM 등록을 진행 중이다.
뉴질랜드, 탄소배출권 거래제 정비
뉴질랜드 정부는 5년 후의 탄소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배출권의 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탄소거래제 정비를 고려하고 있다. 임시 기후 변화 장관은 올해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국가 기후 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현재 교토 체제 하에서 국제적 논의를 하고 있으며, 행동령에 대한 수정안을 고려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배출자들은 제도와 규정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하여 당분간 혼돈이 일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억 2,500만 톤의 탄소배출권(NZUs, New Zealand Units)을 산림 소유주나 무상으로 NZUs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산업에 제공할 것이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변화 가능성 심의에 대한 공공 협의 기관을 발족할 계획이며, 뉴질랜드가 국내 거래제에서 이용 가능한 UN 탄소배출권의 한도와 절대적 배출 제한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배출권의 25퍼센트는 국내에서 발생한 배출권이어야 하지만, 2015년까지는 실현되지 않을 듯 보인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배출자들은 제도와 규정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하여 당분간 혼돈이 일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억 2,500만 톤의 탄소배출권(NZUs, New Zealand Units)을 산림 소유주나 무상으로 NZUs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산업에 제공할 것이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변화 가능성 심의에 대한 공공 협의 기관을 발족할 계획이며, 뉴질랜드가 국내 거래제에서 이용 가능한 UN 탄소배출권의 한도와 절대적 배출 제한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배출권의 25퍼센트는 국내에서 발생한 배출권이어야 하지만, 2015년까지는 실현되지 않을 듯 보인다.
브라질의 재조림 프로젝트
UNFCCC는 2012년 4월 둘째 주 총 410만 톤의 탄소배출권 발행을 신청한 46개의 프로젝트를 게시했다.
여기에는 World Bank Prototype Fund의 브라질 재조림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산림 경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목재 생산과 선철(Pig iron) 생산에 사용되는 숯 생산을 할 수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브라질의 철강산업에서의 화석 연료 사용과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유칼립투스 조림지 이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논란이 많은 이 제도는 프로젝트에 관해 이해당사자들이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CDM 상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녹색 단체들은 비판했다. 그러나 World Bank는 이 프로젝트가 환경적 기준에 맞춰 엄격하게 검토되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산림 탄소 프로젝트는 CDM에서 주목 받는 유형은 아니었다. 현재 UN에서 발급한 탄소배출권수요가 가장 많은 유럽에서는 산림 프로젝트에서 발행한 CERs이 시장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산림 탄소 프로젝트를 통해 교토 체제 하에서 탄소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
UNFCCC에 따르면, 올해 총 8,100만 톤의 CERs가 발급되었다. 즉 매주 580만 톤의 CERs가 발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총 8억 9,700만 CERs이 발급되었으며, 이는 매주 약 610만 톤의 CERs가 발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2013년까지 약 113억 톤의 CERs가 발급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는 World Bank Prototype Fund의 브라질 재조림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산림 경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목재 생산과 선철(Pig iron) 생산에 사용되는 숯 생산을 할 수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브라질의 철강산업에서의 화석 연료 사용과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유칼립투스 조림지 이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논란이 많은 이 제도는 프로젝트에 관해 이해당사자들이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CDM 상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녹색 단체들은 비판했다. 그러나 World Bank는 이 프로젝트가 환경적 기준에 맞춰 엄격하게 검토되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산림 탄소 프로젝트는 CDM에서 주목 받는 유형은 아니었다. 현재 UN에서 발급한 탄소배출권수요가 가장 많은 유럽에서는 산림 프로젝트에서 발행한 CERs이 시장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산림 탄소 프로젝트를 통해 교토 체제 하에서 탄소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
UNFCCC에 따르면, 올해 총 8,100만 톤의 CERs가 발급되었다. 즉 매주 580만 톤의 CERs가 발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총 8억 9,700만 CERs이 발급되었으며, 이는 매주 약 610만 톤의 CERs가 발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2013년까지 약 113억 톤의 CERs가 발급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 새로운 기후 변화 조직 구성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는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협상과 국내 정책 결정, 시범적 탄소거래제 추진을 위한 새로운 기후 변화 조직을 구성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국가 기후 변화 전략 연구소와 국제 협력 센터(NCSC), 에너지 연구 협회(ERI), 중국 재생가능한 에너지 산업 협회(CREIA) 등이 출범할 예정이다.
NCSC는 모든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정책과 연구를 통합하고 기후 변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전에 연구 기관과 대학 어느 곳에서도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정책과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앞으로 NCSC는 중국의 국제 기후 변화 협상에 도움을 줄 것이며 국내 정책과 전략 연구, 시범 거래제 계획 등을 주도할 것이다.
NCSC는 모든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정책과 연구를 통합하고 기후 변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전에 연구 기관과 대학 어느 곳에서도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정책과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앞으로 NCSC는 중국의 국제 기후 변화 협상에 도움을 줄 것이며 국내 정책과 전략 연구, 시범 거래제 계획 등을 주도할 것이다.
일본, 2012년 양자 체제 프로젝트 추진 계속
일본의 METI(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는 양자 체제 하에서의 실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접수하고 있다. 이는 METI 산하 기관인 신 에너지 산업 기술 개발 기구(NEDO)가 일본의 민간 기업으로부터 5월 8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여, 6월에서 7월경에 프로젝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METI는 선발된 프로젝트의 타당성 연구를 지원할 것이며, 2012년에 약 3,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난 해 METI는 양자체제 하에서 제안된 218개의 프로젝트 중 50개의 프로젝트를 선발하여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일본 환경부 역시 지난 해 29개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METI는 양자 체제로 일본 기업이 해외에 선진 청정 기술 이전 및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탄소배출권을 획득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들은 교토 체제 하에서의 UN CDM과는 다르게 UN의 긴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METI는 선발된 프로젝트의 타당성 연구를 지원할 것이며, 2012년에 약 3,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난 해 METI는 양자체제 하에서 제안된 218개의 프로젝트 중 50개의 프로젝트를 선발하여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일본 환경부 역시 지난 해 29개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METI는 양자 체제로 일본 기업이 해외에 선진 청정 기술 이전 및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탄소배출권을 획득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들은 교토 체제 하에서의 UN CDM과는 다르게 UN의 긴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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