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자국 항공사에 EU탄소세 체제 수용거부 명령

중국은 민간 항공사들에게 사전 허가 없이 유럽 연합의 탄소배출권 거래체제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중국의 이와 같은 결정은 그들의 항공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주권에 대한 경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들은 중국이 비용 부담 측면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참여하는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만약 항공사가 전체 비용(현금 지출과 기회비용)의 40퍼센트를 전가 할 수 있다면, 그들은 2020년까지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만약 기업들이 기회비용을 전가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유럽 항공사에서 발표하는 상대적으로 적은 추가요금이 현금 지출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수익 중립(Revenue-neutral) 즉 수익이 줄지 않는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지만 중국정부는 유럽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정책 차원에서 이 정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 2012년 2월 6일자

중국 민항국은 EU가 추진하는 국제선 여객기의 탄소배출권 거래체제 가입은 항공사의 부담을 늘릴 뿐 아니라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국제민간 항공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항국은 이번 명령이 중국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EU측이 각 국제항공사들을 EU탄소배출권 거래체제에 포함시키는데 반대했고 유엔관련기구와 국제항공기구와의 협상을 통해 국제항공사 탄소배출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해왔다.

EU는 올해부터 역내를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선을 넘을 경우 배출 부담금(탄소세)을 물리기로 했으며 이런 EU의 조치에 대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항공 요금 인상 및 기업과 승객의 비용증가를 가져오게 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EU의 일방적인 탄소세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징수를 강행할 경우 다양한 보복 조치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국 등이 검토하고 있는 보복방안은 EU 항공사에 별도의 통행세 또는 연료세를 물리거나 EU의 항공기 주문을 취소하는 것 등이다.

EU는 미국, 중국 등의 반발에도 탄소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탄소세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