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탄력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

유럽의 국채 위기 상황으로 인해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거래가 발생하는 유럽 탄소 시장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에서 상정된 탄력적인 탄소 배출 제한(Flexible cap)과 같은 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유럽이 202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8년에 결정되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인해 유럽 탄소 배출 제한이 지구 온난화에 충분한 공헌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 간 약 1.1억 톤의 탄소배출권이 유럽 탄소 시장에 초과 공급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올해 산업 시설과 항공사에 배출하는 탄소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다.

반면 호주는 위와 같은 유럽의 탄소 시장이 직면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소 감축 목표치를 국내외 정세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가능 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초기 3년 간 톤당 A$23로 고정 가격제를 적용할 것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14년에 2019년까지의 탄소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에 2020년까지의 탄소 감축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시장에 유입되는 총 공급량은 5년 앞서 매년 수립될 것이다. 또한 호주 경쟁ž소비자 위원회에서는 탄소배출권 가격에 문제를 일으키는 회사에 대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탄소배출권을 사유 재산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절도와 사기와 같은 범죄를 증명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경우 탄소배출권을 훔치는 해커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달아나는 범죄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

호주의 이와 같은 탄력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은 탄소 시장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정보와 시장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체제에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의 가격이 낮은 이유는 최근 유럽 경제 위기에 따른 시장의 공급과잉 때문이다. 최근 유럽연합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위적 공급축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다. 탄력적인 배출 제한이 입법화 된다면 탄소배출권 거래체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