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은 산림에서의 탄소격리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는데 실패하였으며 그로 인해 CDM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브라질의 고위관료가 언급했다. 브라질 과학기술부(MCT)의 연구개발정책팀 멤버인 깔로스 노브레는, 브라질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CDM 유치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메커니즘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IPCC 기후변화 과학자로도 유명한 그는 이번에 과학기술부에서 브라질의 새로운 기후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 접근법이 포함되며, 그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CDM 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이다. 그는 남미에서 가장 큰 국가가 최근 몇 년 동안 “시간을 낭비”해 왔으며, 브라질 온실가스배출 부문 중 가장 중요한 산림부문에 더 많은 탄소재정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CDM 방법론을 개발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브라질에서 가장 CDM 잠재력이 높은 부문은 산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결론 내렸다.
독일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LULUCF(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와 산림)는 브라질 온실가스배출 비중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CDM 파이프라인의 484개 프로젝트 중A/R(Afforestation or Reforestation: 조림 또는 재조림)과 관련된 프로젝트 수는 단 2건이다. 이에 대해 노브레는 UN 메커니즘이 산림부문 탄소 격리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험하는 일환으로써, 새로운 CDM 프로젝트 방법론을 개발할 기회를 브라질이 놓쳤다고 말했다. CDM 관련 통계를 다루는 UNEP RISOE에 따르면, 현재 세계 도처에서 추진 중인 175개의 승인된 CDM 프로젝트 방법론 중에서, 오직 18개만이 A/R 프로젝트인 것으로 집계된다. 이와 같이 방법론 개발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로서, A/R CDM 프로젝트의 승인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을 든다. 관련하여 UNEP ROISE는 CDM 집행 위원회에 의한 일반적인 A/R 방법론의 평균 승인기간은 379일, 소규모 CDM 프로젝트의 경우 평균 승인기간은 193일로 언급한 바 있다.
쿄토 프로토콜 제 1차 공약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에 CDM이 어떠한 형태로 진화될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지만, 대부분의 관련 인사들은 브라질과 중국처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이 더 이상 EU 시장에 CDM 크레딧을 공급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부문별 크레딧 인정과 REDD와 같은 새로운 탄소거래 메커니즘이 등장하는 2012년 이후 시기는, 브라질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노브레는 “우리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산림부문에서의 CDM 확장이나 그 후속 메커니즘을 고려하고자 한다. 브라질은 탄소흡수원 확장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토지 대부분이 훼손되지 않은 채 잘 보전된 상태이다.”와 같이 말했다. 그는 브라질이 지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산림전용을 감소시켜왔으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국가 산림전용 관련 법안의 엄격한 시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한 그는 이러한 산림전용감소를 통한 온실가스감축의 영속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브라질과 기타 우림 국가들이 열대림에 적합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하여 그는 브라질이 장기간 동안 견지해온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의무감축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프셋(상쇄)을 높은 비중으로 활용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완화함으로써, 브라질이 산림전용율 감소를 위한 탄소시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좀 더 개방적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산림을 보전하는 것이 벌채보다 더욱 높은 가치를 지니는 새로운 경제체제로서의 전환을 위해서는, REDD 크레딧 또는 CDM 후속 메커니즘 개발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에서의 산림역할 규명이 필요하다. 노브레는 “이 시점에서 REDD는 (만약 그 정착이 조금만 더 빨리 이루어진다면)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10-20년 동안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와 같은 의견을 전했다. 그는 REDD 메커니즘이 열대우림지역에 “수십억” 달러 상당이 투자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급격한 산림전용이 발생하는” 경제에서 생물다양성이 자본화되는 경제로 넘어가는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년이 지난 이후에, REDD가 이 새로운 경제체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을 것이다. REDD는 그와 같은 변화를 유발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와 같이 전망했다.
독일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LULUCF(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와 산림)는 브라질 온실가스배출 비중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CDM 파이프라인의 484개 프로젝트 중A/R(Afforestation or Reforestation: 조림 또는 재조림)과 관련된 프로젝트 수는 단 2건이다. 이에 대해 노브레는 UN 메커니즘이 산림부문 탄소 격리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험하는 일환으로써, 새로운 CDM 프로젝트 방법론을 개발할 기회를 브라질이 놓쳤다고 말했다. CDM 관련 통계를 다루는 UNEP RISOE에 따르면, 현재 세계 도처에서 추진 중인 175개의 승인된 CDM 프로젝트 방법론 중에서, 오직 18개만이 A/R 프로젝트인 것으로 집계된다. 이와 같이 방법론 개발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로서, A/R CDM 프로젝트의 승인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을 든다. 관련하여 UNEP ROISE는 CDM 집행 위원회에 의한 일반적인 A/R 방법론의 평균 승인기간은 379일, 소규모 CDM 프로젝트의 경우 평균 승인기간은 193일로 언급한 바 있다.
쿄토 프로토콜 제 1차 공약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에 CDM이 어떠한 형태로 진화될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지만, 대부분의 관련 인사들은 브라질과 중국처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이 더 이상 EU 시장에 CDM 크레딧을 공급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부문별 크레딧 인정과 REDD와 같은 새로운 탄소거래 메커니즘이 등장하는 2012년 이후 시기는, 브라질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노브레는 “우리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산림부문에서의 CDM 확장이나 그 후속 메커니즘을 고려하고자 한다. 브라질은 탄소흡수원 확장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토지 대부분이 훼손되지 않은 채 잘 보전된 상태이다.”와 같이 말했다. 그는 브라질이 지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산림전용을 감소시켜왔으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국가 산림전용 관련 법안의 엄격한 시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한 그는 이러한 산림전용감소를 통한 온실가스감축의 영속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브라질과 기타 우림 국가들이 열대림에 적합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하여 그는 브라질이 장기간 동안 견지해온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의무감축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프셋(상쇄)을 높은 비중으로 활용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완화함으로써, 브라질이 산림전용율 감소를 위한 탄소시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좀 더 개방적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산림을 보전하는 것이 벌채보다 더욱 높은 가치를 지니는 새로운 경제체제로서의 전환을 위해서는, REDD 크레딧 또는 CDM 후속 메커니즘 개발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에서의 산림역할 규명이 필요하다. 노브레는 “이 시점에서 REDD는 (만약 그 정착이 조금만 더 빨리 이루어진다면)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10-20년 동안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와 같은 의견을 전했다. 그는 REDD 메커니즘이 열대우림지역에 “수십억” 달러 상당이 투자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급격한 산림전용이 발생하는” 경제에서 생물다양성이 자본화되는 경제로 넘어가는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년이 지난 이후에, REDD가 이 새로운 경제체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을 것이다. REDD는 그와 같은 변화를 유발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와 같이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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