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양자협약 오프셋 프로젝트 확장

일본 환경성은 양자협력체제 메커니즘 하에서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번 연도에는 30개 프로젝트 유치가 그 목표이다. 환경성은 GEC(Global Environment Centre Foundation: 지구환경센터기금)를 통해 지난 4월 28일부터 이번 5월 26일까지 프로젝트 제안서를 접수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 민간기업과 비영리단체가 그 대상이 될 것으로 공고하였다. 환경성의 이러한 선발 과정에 앞서 이미 경제산업성(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이 이와 같은 과정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 3월의 지진과 쓰나미에도 불구하고 환경성에 당초 배정된 예산 30 억엔 전액이 집행될 것으로 밝혔다.
예산의 절반 정도는 프로젝트 개발비로 활용될 예정이며, 그 나머지는 새로 추진하는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영역의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런칭하는 것과 같은 목적으로 활용된다. 일본정부는UN 체제를 거부하고 프로젝트 기반의 시장을 통해 탄소 크레딧을 창출하기 위해 양자협약 오프셋 메커니즘을 추진하고 있으며, UN 체제가 CDM 프로젝트 착수를 지연시키고CDM 프로젝트 승인 과정을 예측 불가능하도록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에 METI는 30개 프로젝트에 대한 “실행가능성”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환경성은 3개 프로젝트를 선별했다.
일본은 12월 남아프리카 회의에서 양자협약제도의 안정적 지지 확보를 희망하고 있지만 국제적 으로, 특히 유럽이 뭐라 그러던, 일본이 실질적으로 양자체제로 간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일본 정부는 곧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와 양자협약체제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