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8일 수요일

탄소 나프타 시작

캘리포니아와 캐나다의 브리티쉬 콜럼비아, 온타리오, 퀘벡주 등 4개 주가 참가하고 있는 WCI (Western Climate Initiative) 에서 캘리포니아와 퀘벡은 올 8월 15일 탄소배출권 공동 경매를 협의 중이다. 이 협의가 이루어 진다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탄소 시장이 탄생할 것이다. 독립적인 북미 탄소 시장을 열기 위한 WCI는 올 여름까지는 모든 협의를 해결하고 승인할 것이다.

캐나다의 총 허용량 165 million permits에 비해 퀘벡은 2013년 까지 23.7million permits의 상대적으로 적은 허용량을 가질 것이다. 브리티쉬 콜럼비아와 온타리오 지방의 대표들 역시 세계 두 번째 크기의 탄소 시장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 온타리오는 탄소 시장 운영에 대한 행정 처리가 캘리포니아보다 1년 뒤쳐지는 것으로 보인다. 브리티쉬 콜럼비아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한 탄소 가격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을 마쳤다.

전문가들이 예상 했듯이 NAFTA(NAFT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북미자유무역협정)체제를 그대로 반복하는 Carbon NAFTA(탄소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가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는 쿄토를 탈퇴했으며, 탄소법에 관한 신규법안은 캐나다의 탄소 감축량, 제도, 방법 등을 미국체제와 동일화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UNFCCC나 교토체제는 글로벌 협약이 아니라 EU ETS를 통해 유럽의 실질적 지배를 높이려 하니 북미는 탄소 NAFTA로 맞서고, 일본은 독자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양자체제로 맞서고 있다. 일본체제와 호주, 뉴질랜드 체제가 합쳐져 아/태 블록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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