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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 EU 탄소배출권 강행… 한국기업 ‘발등의 불’
- 탄소 시장의 현재와 미래
- 캘리포니아, 10억 달러 탄소 수익 기대
- 항공사 CO2 거래와 판매 허용
- 탄소 나프타 시작
-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도시 선정

EU 탄소배출권 강행… 한국기업 ‘발등의 불’

한국경제 2012년 1월 4일

유럽연합(EU)이 밀어붙이고 있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탄소배출권거래제(ETS)가 국내 기업에도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유럽식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소극적인 국내 기업들에 전용기 운항을 이유로 배출 부담금을 물리기로 한 EU 측 의도를 놓고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국내 항공사들은 앞으로 1~2년간 자체적으로 추가 비용을 흡수할 방침이지만 결국 유럽 항공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럽 항공사에 비해 친환경 연료 개발 등 관련 기술개발에 뒤처져 있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항공사들은 신규 취항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제한량보다 총 22만3000ｔ의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배출할 것것으로 보고 있다. EU 탄소배출권의 평균 가격인 ｔ당 13유로로 환산하면 부담 규모는 약 290만유로(43억원)가 될 전망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허용량 대비 5~6%가량이 초과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수치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항공사들은 유럽 노선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어 절대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오는 4월부터 인천~런던 노선을 기존 주 7회에서 10회로 확장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도 차세대 항공기인 A380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올해 국내 항공사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60억원으로 분석했다. 부담액은 내년에는 두 배인 120억원, 2020년에는 38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연구원 측 전망이다.

ETS 도입이 당장 항공운임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항공사들은 1~2년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체적으로 배출권 구매금액을 충당할 방침이라고 국토해양부에 통보했다. 전문가들은 유럽 항공운임이 최대 1만원가량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전용기를 운항하고 있는 기업들은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적용 받게 된 배경 파악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항공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항공사에 적용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며 “전용기를 운항하는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일반적인 규제인지를 알아보도록 현지 법인에 주문했다”고 전했다.

EU의 밑어붙이기식 환경규제에 국제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탄소 배출량 감축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감축량이나 시행 시기 등을 EU가 일방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국 민간항공연합은 EU의 방침이 일방적이고 부당하다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했다. 하지만 ECJ는 지난달 21일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

국가 간 무역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지난달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명의의 항의 서한을 발송해 보복 조치에 대해 언급했으며, 중국은 홍콩에어라인이 주문한 38억달러 규모 A380 항공기에 대한 주문 취소 가능성을 경고했다.

탄소 시장의 현재와 미래

유럽기후변화 사무총장 코니 헤디가드는 유럽이 미국의 보복 압력에 굴복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발표했다. 겉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보복 운운하지만, 미국은 올 겨울 대선이 있어 유권자들 눈치를 보며 밀어붙이는 눈치이다. 2013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당선된다면 재선 걱정이 없어져 탄소체제를 밀어붙일 것이고, 롬니가 당선되어도 마찬가지이다. 주지사 시절 탄소를 관리했던 롬니는 탄소체제를 찬성하지만 요즘 공화당 분위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을 뿐이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탄소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사실 중국이 후진국으로 분류되어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분야는 항공, 해운에 관련된 것이다. 중국항공사의 에어버스 구매는 그대로 진행시킬 것 같지만, 아무런 말없이 물러서자니 중국의 체면이 안 서는 것 같아 투덜대는 정도이다.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항상 보복 운운하며 행동 보다는 말이 앞서는 경향을 보인다. 내부적으로 중국은 탄소를 수용하며 탄소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탄소관리를 하지 않는 나라는 유럽 동구권의 몇 국가와 미국, 캐나다, 멕시코, 한국뿐이다. 미국은 교토에 참석하지 않았고, 캐나다는 작년 탈퇴를 했으며, 멕시코는 선진국처럼 절대량 감축을 선언했지만 캘리포니아 탄소관리체제에 가입했다. 캘리포니아 탄소관리체제를 통해 캐나다, 미국, 멕시코는 주단위로 결속하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쉬 콜럼비아, 매니토바, 온타리오, 퀘벡주가 캘리포니아 제도에 참가를 선언했고, 멕시코는 캘리포니아 REDD 등에 참가 한다. 원래 국외 배출권은 인정하지 않는데 멕시코와 캐나다만 주단위로 예외를 두고 있다.

유럽에서 준비되고 있는 탄소관세 보고서에서는 어느 나라가 어떻게 타격을 받을 거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대상 국가에는 태국 등 후진국도 포함되어 있지만, 후진국 상대로 관세를적용하기에는 윤리, 도덕적 문제로 어렵기 때문에, OECD 국가와 대만, 싱가폴 등에 제한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관세 적용 1순위는 당연히 한국인데, 한국은 설상가상으로 유럽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무역관세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정치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힘이 이기는 역학관계가 적용될 것이다.

캘리포니아, 10억 달러 탄소 수익 기대

Jerry Brown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2012-13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서 탄소 경매를 통해 10억 달러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1월 1일 공공시설과 산업시설에 규제를 시작했고 내년부터 기준 준수를 해야 한다. 운송업계는 2015년 단계적으로 거래제가 적용된다. 미래에는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여러 사업들이 옥션에 적용되어 엄청난 기금을 만들어 낼 것이다.

수익금은 저탄소 운송수단, 천연 자원 보호, 지속가능 인프라 투자 등의 청정 에너지 투자에 사용될 것이다. RGGI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지역의 주민과 기업은 에너지 고효율 프로젝트나 청정사업에 대한 RGGI 기금 사용에 있어 여러 혜택을 얻은 경험이 있다.

항공사 CO2 거래와 판매 허용

일부 대형 항공사가 탄소배출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큰 이익을 얻고 있다. 비유럽 항공사의 정책에 대한 항의를 뒤업고 시장의 수요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가격에 반으로 낮췄다. EU 공항을 이용하는 1월 1일 모든 항공사는 ETS (배출권거래제도)가 적용되고, 10,000개 이상의 발전소와 산업 시설이 2005년 이후 이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EU 정책은 EU 27개국에 착륙하거나 이륙하는 모든 항공사들은 그들의 항공기에 대한 탄소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Lufthansa 항공사는 탄소 시장에서 35%의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고 고객들은 130 million Eruo($116.11 million)의 탄소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Allowances의 12월 탄소 가격 6.3 Euros/tonne 에서 되살아 나고 있다.

EU 항공사의 2012년 탄소 상한은 2억 1500만톤 이지만, 1억 8천만톤 (전체의 85%)의 탄소배출권을 항공사에 무료로 주어질 예정이며 나머지 탄소배출권은 경매로 판매될 예정이다. 항공사의 탄소배출권 수요는 2020년 7억톤까지 상승해 항공 시장이 전력 시장 다음가는 큰 탄소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항공사들이 올해 잠재적으로 항공사에 불로 소득을 가져다 줄 탄소세를 고객들에게 이미 전가 했거나 전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탄소 나프타 시작

캘리포니아와 캐나다의 브리티쉬 콜럼비아, 온타리오, 퀘벡주 등 4개 주가 참가하고 있는 WCI (Western Climate Initiative) 에서 캘리포니아와 퀘벡은 올 8월 15일 탄소배출권 공동 경매를 협의 중이다. 이 협의가 이루어 진다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탄소 시장이 탄생할 것이다. 독립적인 북미 탄소 시장을 열기 위한 WCI는 올 여름까지는 모든 협의를 해결하고 승인할 것이다.

캐나다의 총 허용량 165 million permits에 비해 퀘벡은 2013년 까지 23.7million permits의 상대적으로 적은 허용량을 가질 것이다. 브리티쉬 콜럼비아와 온타리오 지방의 대표들 역시 세계 두 번째 크기의 탄소 시장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 온타리오는 탄소 시장 운영에 대한 행정 처리가 캘리포니아보다 1년 뒤쳐지는 것으로 보인다. 브리티쉬 콜럼비아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한 탄소 가격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을 마쳤다.

전문가들이 예상 했듯이 NAFTA(NAFT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북미자유무역협정)체제를 그대로 반복하는 Carbon NAFTA(탄소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가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는 쿄토를 탈퇴했으며, 탄소법에 관한 신규법안은 캐나다의 탄소 감축량, 제도, 방법 등을 미국체제와 동일화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UNFCCC나 교토체제는 글로벌 협약이 아니라 EU ETS를 통해 유럽의 실질적 지배를 높이려 하니 북미는 탄소 NAFTA로 맞서고, 일본은 독자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양자체제로 맞서고 있다. 일본체제와 호주, 뉴질랜드 체제가 합쳐져 아/태 블록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도시 선정

중국의 중앙경제계획처 NDRC는 북경과 상해를 포함한 중국 내 7개 도시를 연합하여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 조직 구성을 준비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텐진, 총핑, 허베이, 광동, 센젠시도 시범운영에 선정되었다.

이 지역들은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감축규제 산업 선정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 규칙제정, 배출 거래 기반 마련, 등록 시스템 구축 및 해외 배출권 거래 시스템과의 연동 구축, 관련 업무의 전문 조직체 구성, 운영 강화, 시험적 업무를 위한 특별 기금 배정 및 집중관리 등의 기본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중국은 시장경제(market based mechanism)를 기초로 기후변화 정책 달성을 추구할 것을 제12차 5개년 계획의 초안에 명시하였다.

NDRC의 기후변화부서 책임자인 수웨이(Su Wei)는 11명의 고위 당직자로 구성 된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 경제 자문 기관인 WRI (World Resources Institute)에 1주일간 방문했다.

중국 정부 통신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2015년까지 에너지 다(多)소비 기업들에 직접적인 탄소세를 부과하여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지난주 발표하였다. 이 통신에 따르면 탄소세는 10위엔화/CO2(1.58달러/CO2e) 수준에서 시작하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근거하여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