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18일 일요일

일본의 새로운 탄소거래체제, UN CDM 추월

2012년 이후 동아시아 배출 감축 프로젝트 투자에 있어, 일본의 새로운 탄소배출권 거래체제가 UN CDM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은 동남아시아에서의 CDM 프로젝트 개발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럽은 UN 탄소배출권의 최대 수요자였으나, 만약 유럽이 개발도상국들과 양자 협정을 체결하면, 유럽 기업들은 그 지역에서의 새로운 CDM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배출권만을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정부 관계자들은 유럽이 2012년 12월 31일 이후 UN 승인을 획득한 CDM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한 배출권을 유럽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을 지의 여부를 협상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일본은 UN을 배제한 배출권 획득에 대한 기대를 안고 양자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일본의 양자 체제는 복잡하고 예측 불가한 UN CDM 승인 과정에 대한 실망으로 시작되었으며, 청정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함으로써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하여 일본은 2020년까지 탄소 배출을 1990년 수준의 25퍼센트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일본 정부는 특히 기업이 고가의 장비를 수출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와 초임계 화력발전소와 같은 프로젝트에 주목하고 있다. 소지츠 상사는 인도네시아에서 화력발전소 기능 향상 기술 이전으로 인한 수백만의 배출권 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건설회사인 시미즈는 대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유럽 정부 및 기업은 UN에서 발행하는 약 1억 7400만 CDM 배출권 대다수를 구매해 왔으나, 더 큰 배출 감축을 위한 새로운 시장 체제가 수립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유럽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산업별 탄소거래 및 REDD와 같은 새로운 체제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

탄소 프로젝트 투자자들은 UN 회담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짧은 시간 내에 국제적인 협상은 절대 도출될 수 없으며, 새로운 체제가 형성되기까지의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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