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새 환경부장관, 탄소감축목표 고수

일본의 새 환경부 장관 고시 호소노(Goshi Hosono)는 지난 원전 사고 이후 화석 연료 사용이 단기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을 1990년 수준의 25퍼센트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고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2009년에 전 환경부 장관인 유키오 하타야마(Yukio Hatayama)가 수립한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일본의 다양한 기술과 정부 지원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에 지진이 발생한 이후, 기후 변화 정책은 일본의 정계에서 관심 밖의 사안이 되었으며, 올해 초 제안된 기후 법안을 지난 회기(會期)에서 표결에 부치지 조차 못했다. 25퍼센트의 감축 목표는 기후 법안이 의회에 통과되기 전에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산업 분야와 반대 정치인들은 현재 일본의 원전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에 일본은 54개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11개 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전 위기로 인하여 화석 연료 사용이 단기적으로 증가하였다. 호소노 환경부 장관은 이 위기가 재생가능한 에너지 발전과 에너지 절약 향상을 저지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본은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중국, 인도, 미국과 같은 거대한 배출국이 참여하지 않는 한 교토의정서 제 2 차 공약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칸쿤 기후변화총회에서 EU가 조건부로 유엔 조약을 지지하였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비판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