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18일 일요일

SIG Carbon Economic Review 2011년 9월호



C O N T E N T S


➠ NEWS

- 남아공, 유럽 탄소관세(CO2 Border Tax) 타격 입을 듯
- 일본의 새로운 탄소거래체제, UN CDM 추월
- 일본 새 환경부장관, 탄소감축목표 고수
- 인도, 양자탄소거래체제 추진
- 탄소표준협회(VCS) 대표, 아시아 지사 설립 위해 방한

➠ COLUMN: 중국필패(中共必敗)

➠ CARBON JOBS

남아공, 유럽 탄소관세(CO2 Border Tax) 타격 입을 듯

올 11월 유엔 기후변화총회 주최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만약 유럽이 석탄 및 화학과 같은 집약적 탄소 배출 상품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비정부기구인 ICTSD (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은 유럽의 탄소관세가 주요 개발도상국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그 중 남아공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체제에 참여하는 유럽계 회사들이 보기에 남아공 생산품의 약 28퍼센트(약 77억 불)은 불공정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여겨질 수 있다. 남아공 다음으로 인도가 원유, 화학, 철강 등과 같은 수출품의 약 24퍼센트(약 90억 불)을, 중국이 수출품의 7퍼센트(약 230억불)를 유럽에 수출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도 탄소관세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탄소관세는 프랑스, 이탈리아,폴란드를 포함하는 주요 회원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국가들은 탄소 배출을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의 20퍼센트를 감축하겠다는 유럽의 선언이 에너지 집약 산업에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가하고 주요 산업에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으며, 국제 경기 위축으로 인하여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면서 탄소관세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남아공에서 있을 유엔 기후변화총회는 배출 감축 문제에 있어서 서로의 감축 노력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착상태를 완화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만약 이 교착상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개발도상국가가 그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탄소관세 도입 압박은 가중될 것이며, 유럽은 개발도상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 유럽이 탄소관세를 적용한다면, 연간 약 750억 불에 해당하는 개발도상국 수출품에 관세가 부가될 것이다.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포괄적인 세계 기후 협약을 통하여 모든 국가가 배출을 감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유엔 기후변화총회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책임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방법으로는 경쟁 없이 이득을 얻고 있는 개발도상국 수출 분야에 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이 세금으로 발생한 수입은 청정에너지 자금으로 쓰일 것이다.

최근 유럽 기후 정책은 유럽과 개발도상국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과의 양자 거래를 통해 그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보상으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이다. 그러나 신흥국 그룹 BASIC(Brazil, South Africa, India and China)은 유럽 배출거래체제에 항공분야가 포함된 것과 같은 유럽의 독단적인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이며, 무역 의존국이기에 BASIC 보다 훨씬 탄소관세 핵폭탄을 염려해야 한다. 또한 2012년 서울에서 기후변화총회 개최를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은 틀림없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을 것이며, 의무 감축 책임에 대해 강한 비판을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탄소규제에 대해 느긋한 것일까.

일본의 새로운 탄소거래체제, UN CDM 추월

2012년 이후 동아시아 배출 감축 프로젝트 투자에 있어, 일본의 새로운 탄소배출권 거래체제가 UN CDM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은 동남아시아에서의 CDM 프로젝트 개발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럽은 UN 탄소배출권의 최대 수요자였으나, 만약 유럽이 개발도상국들과 양자 협정을 체결하면, 유럽 기업들은 그 지역에서의 새로운 CDM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배출권만을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정부 관계자들은 유럽이 2012년 12월 31일 이후 UN 승인을 획득한 CDM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한 배출권을 유럽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을 지의 여부를 협상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일본은 UN을 배제한 배출권 획득에 대한 기대를 안고 양자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일본의 양자 체제는 복잡하고 예측 불가한 UN CDM 승인 과정에 대한 실망으로 시작되었으며, 청정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함으로써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하여 일본은 2020년까지 탄소 배출을 1990년 수준의 25퍼센트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일본 정부는 특히 기업이 고가의 장비를 수출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와 초임계 화력발전소와 같은 프로젝트에 주목하고 있다. 소지츠 상사는 인도네시아에서 화력발전소 기능 향상 기술 이전으로 인한 수백만의 배출권 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건설회사인 시미즈는 대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유럽 정부 및 기업은 UN에서 발행하는 약 1억 7400만 CDM 배출권 대다수를 구매해 왔으나, 더 큰 배출 감축을 위한 새로운 시장 체제가 수립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유럽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산업별 탄소거래 및 REDD와 같은 새로운 체제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

탄소 프로젝트 투자자들은 UN 회담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짧은 시간 내에 국제적인 협상은 절대 도출될 수 없으며, 새로운 체제가 형성되기까지의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새 환경부장관, 탄소감축목표 고수

일본의 새 환경부 장관 고시 호소노(Goshi Hosono)는 지난 원전 사고 이후 화석 연료 사용이 단기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을 1990년 수준의 25퍼센트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고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2009년에 전 환경부 장관인 유키오 하타야마(Yukio Hatayama)가 수립한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일본의 다양한 기술과 정부 지원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에 지진이 발생한 이후, 기후 변화 정책은 일본의 정계에서 관심 밖의 사안이 되었으며, 올해 초 제안된 기후 법안을 지난 회기(會期)에서 표결에 부치지 조차 못했다. 25퍼센트의 감축 목표는 기후 법안이 의회에 통과되기 전에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산업 분야와 반대 정치인들은 현재 일본의 원전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에 일본은 54개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11개 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전 위기로 인하여 화석 연료 사용이 단기적으로 증가하였다. 호소노 환경부 장관은 이 위기가 재생가능한 에너지 발전과 에너지 절약 향상을 저지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본은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중국, 인도, 미국과 같은 거대한 배출국이 참여하지 않는 한 교토의정서 제 2 차 공약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칸쿤 기후변화총회에서 EU가 조건부로 유엔 조약을 지지하였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비판 받은 바 있다.

인도, 양자탄소거래체제 추진

인도는 세계 다섯 번째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프로젝트 보유국이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등록된 인도 CDM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한 크레딧은 2013년부터 EU 거래체제에서 사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도는 유럽 및 선진국과 함께 양자거래를 체결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탄소시장 참여자들에 따르면, 인도 프로젝트 개발자들은 현물시장보다 미래 선물시장에서 더 좋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위험성이 따르는 전략이다. 지난 6월 중순 이후, CER의 가격은 급락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CER 거래가격이 7.40유로로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재 선물거래 가격은 8.6 유로로 현물 가격보다는 다소 높지만 2011년 최고가인 13.7 유로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탄소표준협회(VCS) 대표, 아시아 지사 설립 위해 방한

코린도 그룹 백광열 고문과 서울대학교 김성일 교수의 초청으로 데이비드 안토니올리 탄소표준협회(VCS, Verified Carbon Standard) 대표가 서울을 방문했다. 그는 에코시큐리티즈 의 자발적 탄소시장 책임자를 역임하였으며, 2008년에 VCS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아래는 안토니올리 대표의 한국 방문에 관한 2011년 9월 7일자 조선일보 기사이다.

“ 선진국들은 이미 탄소 감축에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선진국들이 보기에 한국의 탄소 감축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탄소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겁니다.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으로선 매우 피곤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데이비드 안토니올리 탄소표준협회(VCS) 대표는 미소 띤 얼굴로 말했지만, 그의 말에선 협박에 가까운 정도로 서늘한 경고가 묻어 나왔다. 그는 오는 11월 서울대와 공동으로 아시아 최초 탄소표준협회 지사를 한국에 설치하는 것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탄소표준협회는 탄소배출권 인증을 해주는 비영리 국제기관으로, 다보스포럼으로 유명한 WEF(세계경제포럼), IETA(국제탄소배출권거래협회) 등이 출자해 2005년 만들었다. 기업이나 국가가 풍력, 수력 등 친환경 기술로 탄소를 줄였을 때, 감축량이 얼마인지, 적법한 기술이 쓰였는지,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부여해도 될지 등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정한 인증을 하기 위해 WEF 등 국제 단체들이 출자해 비영리로 운영되는 것이다. 탄소표준협회가 인증을 해주면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탄소배출권을 발행해 거래가 이뤄진다.
2009년 말 한국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20년 배출전망치(BAU)에 비해 30퍼센트 줄인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기업별로 탄소 감축 목표를 부여하고 정부가 정기적으로 감독을 하게 된다. 정부는 그 보완책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 부담을 우려한 기업들 반발에 부딪혀 2013년으로 정했던 배출권 거래 실시 시점이 2015년으로 늦춰진 상태다.
현재 세계 탄소배출권 인증 시장은 유엔이 주도하는 규제 위주의 ‘의무 감축 시장’과 민간 인증기구들로 구성된 ‘자발적 감축 시장’으로 나뉜다. 1997년 세계 각국이 탄소를 줄이기로 합의한 교토 체제는 대표적인 의무 감축 시장이다. 한국은 교토 체제에선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탄소 감축 의무가 없다. 탄소표준협회는 자발적 감축 시장에서 34퍼센트의 점유율로 세계 최대 인증 기관이다.
“아직은 의무 감축 시장의 규모가 훨씬 크지만, 머지않아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안토니올리 대표는 말했다. 그는 “유엔 주도하의 교토 체제가 유명무실해질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토 체제가 종료되는 2013년부터는 강제성을 띤 규약이 사라지고 각국이 저마다 탄소 감축 정책을 시행하며, 다자간 협약 대신 양자간 협약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