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 유엔 기후변화총회 주최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만약 유럽이 석탄 및 화학과 같은 집약적 탄소 배출 상품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비정부기구인 ICTSD (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은 유럽의 탄소관세가 주요 개발도상국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그 중 남아공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체제에 참여하는 유럽계 회사들이 보기에 남아공 생산품의 약 28퍼센트(약 77억 불)은 불공정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여겨질 수 있다. 남아공 다음으로 인도가 원유, 화학, 철강 등과 같은 수출품의 약 24퍼센트(약 90억 불)을, 중국이 수출품의 7퍼센트(약 230억불)를 유럽에 수출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도 탄소관세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탄소관세는 프랑스, 이탈리아,폴란드를 포함하는 주요 회원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국가들은 탄소 배출을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의 20퍼센트를 감축하겠다는 유럽의 선언이 에너지 집약 산업에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가하고 주요 산업에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으며, 국제 경기 위축으로 인하여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면서 탄소관세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남아공에서 있을 유엔 기후변화총회는 배출 감축 문제에 있어서 서로의 감축 노력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착상태를 완화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만약 이 교착상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개발도상국가가 그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탄소관세 도입 압박은 가중될 것이며, 유럽은 개발도상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 유럽이 탄소관세를 적용한다면, 연간 약 750억 불에 해당하는 개발도상국 수출품에 관세가 부가될 것이다.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포괄적인 세계 기후 협약을 통하여 모든 국가가 배출을 감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유엔 기후변화총회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책임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방법으로는 경쟁 없이 이득을 얻고 있는 개발도상국 수출 분야에 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이 세금으로 발생한 수입은 청정에너지 자금으로 쓰일 것이다.
최근 유럽 기후 정책은 유럽과 개발도상국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과의 양자 거래를 통해 그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보상으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이다. 그러나 신흥국 그룹 BASIC(Brazil, South Africa, India and China)은 유럽 배출거래체제에 항공분야가 포함된 것과 같은 유럽의 독단적인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이며, 무역 의존국이기에 BASIC 보다 훨씬 탄소관세 핵폭탄을 염려해야 한다. 또한 2012년 서울에서 기후변화총회 개최를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은 틀림없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을 것이며, 의무 감축 책임에 대해 강한 비판을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탄소규제에 대해 느긋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