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업부문별 절대적 탄소배출량 제한 고려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NDRC,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ion)은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의 40-45퍼센트까지 감축하겠다는 전체 국가 정책에 추가적으로 절대적 탄소배출량 제한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철제 및 철강, 시멘트 산업이 포함될 것이며, 중국 산업 중심인 주장강과 양쯔강 지역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NDRC는 언급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경제 발전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서 효율성을 강조한 배출량 감축 목표를 주장해 왔으나, 절대적 탄소배출량 제한으로 인해 주요 정책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3년에 여섯 개의 도시 및 주에서 시범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계획 중이며, 2015년까지 세계 탄소 시장으로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범지역 어디도 거래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제출한 곳은 없다.

배출 가능한 절대적인 이산화탄소 양을 설정하는 것은 탄소배출권 거래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탄소 거래를 도입하겠다는 내부적인 의견 일치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자 최대 탄소배출권 공급처인 중국의 탄소 시장 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