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 Carbon Economic Review 2011년 8월호

C O N T E N T S


➠ NEWS

- 일본, 양자 산림탄소프로젝트 추진에 박차
- 일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여론 변화
- 캠코(Camco), 미국 탄소시장 진출 준비
- 중국, 산업부문별 절대적 탄소배출량 제한 고려

➠ COLUMN: ’CARBON’ F A Q (2)

일본, 양자 산림탄소프로젝트 추진에 박차

교토체제가 존재하는 한 일본정부는 유엔과 다자체제를 표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양자 체제로의 전환을 분명히 공표하기 위해 경제무역산업성(이하 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을 통하여 스미토모, 미찌비시, 마루베니 등의 일반 대기업들이 국외에서 탄소배출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11 회계년도에 약 6,5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난 8월 9일, METI는 5개의 프로젝트를 지원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중 4개의 프로젝트가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 방지(이하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프로젝트이다. 마루베니, 스미토모, YL 빌딩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산림기술협회는 캄보디아에서 각각 산림탄소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이다. 이 밖에도 일본은 태국에 조림/재조림(Afforestation/Reforestation)을 해주는 조건으로 산림 탄소배출권을 독점하는 초대규모 REDD 프로젝트에 대해 협상 중이다.

일본은 쿄토체제에서 청정개발체제(이하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탄소배출권 사업을 추진할 당시 구미 탄소전문 기업에 인원을 파견하여 탄소배출권 제도를 공부하고 이를 모방함으로써 아시아지역 탄소배출권을 독점했다. 그 결과 한국 내 탄소배출권 사업 이익의 대부분이 미찌비시 등 외국업체로 넘어 갔다. 현재 일부 한국기업은 2008 -2012년 기간에는 외국기업이 배출권을 가지고 있다가 2013 - 2017년 기간에는 한국 기업이 그 배출권을 가져가는 식의 계약을 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한국의 배출권은 인정이 안되니 이는 100년 전 이또 히로부미가 조선에 강요한 조약과 다름 없다. 역사는 반복 되고 있다.

METI는 양자체제 산림 탄소배출권의 중심이 될 국제 자발적 탄소표준협회(이하 VCS, Verified Carbon Standard)에 계속 인원을 파견해 제도를 파악 함으로써 일본으로 들여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VCS 이외에 CDM, JI (Joint Initiative,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가 수출 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제도) 등은 산림 탄소배출권 체제가 없거나 약하다. 이러한 이유로 REDD 방법론 개발 등에 선두주자 역할을 해온 VCS가 2013년부터 강력한 시장독점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지난 1년 간 탄소 시장은 다자체제에서 양자체제로, 유엔 CDM의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에서 VCS의 인증을 거친 REDD 프로젝트로 움직이고 있으며, 일본은 이미 일-인니, 일-베트남, 일-태국, 일-캄보디아 식의 양자 탄소체제를 설립했고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동남아시아 산림탄소배출권 독점을 추구할 것이다. 한국도 산림탄소프로젝트를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최고 조림 성공 국가인 한국은 한국과 정치적으로 가깝고 산림탄소배출 2위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4위인 미얀마 등과의 양자체제를 준비 해야 한다.

유럽 축구를 표방한 일본은 지난 10일 경기에서 한국과 3:0으로 스코어를 벌리며 대승하였다. 역사는 같은 사건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다른 시간에 행해지는 것이라고 한다. (History is nothing but a series of same events played by different people at different times). 준비되지 않은 탄소정책으로 2013년을 맞으며, 100년 전 히로부미에게 당한 수모를 당시 당할 수 있다. 축구는 다음에 이기면 되지만, 탄소 정책의 실패는 회복 불가능한 국가 경제 위기로 귀결될 수 있다.

일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여론 변화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일본 국민의 적대감은 절정에 도달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저탄소 발전소 건설을 재고려 해야 하는 큰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신문사 니케이(Nikkei)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53퍼센트가 원자로 재가동에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 원자력 발전은 일본 전력 수요의 30퍼센트를 공급했었다. 일본은 미국, 프랑스 다음으로 54개의 원자로를 보유한 세계 3위의 원자력 강국이었으나 현재는 20개 미만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다.

지난 지진과 쓰나미 이후 안전 검사를 위해 5개의 원전이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으며, 국민들의 우려로 인해 가동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많은 원전이 가동을 중지 함에 따라 내년 초까지 모든 원전이 폐쇄 될 수도 있다. 이는 향후 전력 공급 부족 현상을 초래할 것이며,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화력 발전이 증가할 것이다. 그 결과 매년 약 2억 톤(현재 배출량의 약 17퍼센트)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캠코(Camco), 미국 탄소시장 진출 준비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프로젝트 개발자 중 하나인 캠코는 내년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California’s Emissions Trading Programme) 개설에 앞서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 캠코는 북미 프로젝트로부터 발생되는 약 2백만의 오프셋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약 1백만 오프셋은 CCAR(California Climate Action Reserve)*와 VCS(Verified Carbon Standard)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다.

캠코는 미국 대규모 농장에서 메탄가스를 포집하여 이를 전력 발전에 이용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향후 연방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으로 이전될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에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캠코는 이를 통해서 탄소배출권 확보뿐만 아니라 전력 판매, 신재생에너지 증명, 비료 생산 등으로부터의 수익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중국, 산업부문별 절대적 탄소배출량 제한 고려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NDRC,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ion)은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의 40-45퍼센트까지 감축하겠다는 전체 국가 정책에 추가적으로 절대적 탄소배출량 제한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철제 및 철강, 시멘트 산업이 포함될 것이며, 중국 산업 중심인 주장강과 양쯔강 지역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NDRC는 언급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경제 발전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서 효율성을 강조한 배출량 감축 목표를 주장해 왔으나, 절대적 탄소배출량 제한으로 인해 주요 정책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3년에 여섯 개의 도시 및 주에서 시범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계획 중이며, 2015년까지 세계 탄소 시장으로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범지역 어디도 거래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제출한 곳은 없다.

배출 가능한 절대적인 이산화탄소 양을 설정하는 것은 탄소배출권 거래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탄소 거래를 도입하겠다는 내부적인 의견 일치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자 최대 탄소배출권 공급처인 중국의 탄소 시장 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