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O N T E N T S


➠ NEWS
- 교토체제 붕괴와 새로운 기후 변화 체제의 불확실성
- 유럽투자은행(EIB), BNPP 산림탄소펀드에 투자
- 일본 경제산업성, 양자체제 프로젝트 3차 공모
- 중국, 국가소유 기업에게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
- 케냐 REDD, 매년 1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 교토체제 붕괴로 유엔 탄소시장 자멸 할 듯
- 유럽연합, 양자체제에서 유엔 탄소 크레딧 거래 미결
- 일본, 탄소 배출 감축 목표 고수
-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량 증가
- 비 유럽연합 항공, 유럽탄소배출권거래체제에서 열외

➠ COLUMN: 교토체제, REDD, 씨스코, 구글

교토체제 붕괴와 새로운 기후 변화 체제의 불확실성

유엔 기후변화 회담이 현재의 교토체제와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와의 간극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사무국(UNFCCC) 사무총장 Christiana Figueres는 독일 본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회담에서, 2012년에 만료되는 교토체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 없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이번 회담에서 약 180개국의 2,000명의 대표단들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의 원조 자금을 받을 방법과 서로 다른 국가가 그들의 탄소 배출을 모니터하고 보고하는 방법 등을 의제로 삼고, 의미 있는 배출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국제적인 협약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표단들은 의제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이번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 대표자 Artur Runge Metzger는 Figueres의 의견에 동의하며, 모든 국가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협약은 다음 몇 년간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투자은행(EIB), BNPP 산림탄소펀드에 투자

유럽투자은행(이하 EIB, The European Investment Bank)은 BNP Paribas(이하 BNPP)가 개발하는 산림탄소펀드에 초기 투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투자은행은 Althelia Climate Fund에 약 2,000만 유로 (약 2,800만 달러) 상당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이 펀드는 선물 거래를 통하여 탄소 자산(Carbon Assets)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REDD와 같은 산림 탄소 자산을 중점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BNPP는 8년 동안 약 2억 5,000 만 유로의 자금을 모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VCS, CCBS, CDM 혹은 REDD에 관한 유엔 협력 프로그램 표준에 맞춰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실행되는 프로젝트로부터 탄소 자산을 획득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자발적 탄소 시장에 크레딧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REDD 크레딧이 수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캘리포니아의 AB 32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과 같은 의무적 프로그램도 고려하고 있다.
그 동안 EIB는 Post-2012 탄소 크레딧 펀드를 포함해 6개의 탄소 펀드에 투자해 왔다.

일본 경제산업성, 양자체제 프로젝트 3차 공모

일본 경제산업성(이하 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은 양자협력체제 하에서 국외 탄소배출권 사업을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의 자금 지원을 원하는 민간 기업들로부터 100개 이상의 제안서를 접수하였다. 접수된 제안서는 오는 6월 말경 선정될 것이다.
이는 일본 정부에서 실시하는 세 번째 공모이며, 지난 2010년에 두 차례에 걸쳐 총 78개의 제안서를 수령한 바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제안된 78개의 사업 중 30개를 선별하였으며, 이 사업들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인도 등 총 12개국에서 실시될 것으로 계획되었다. 올해는 민간 기업들로부터 그들의 프로젝트 제안서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미리 질문을 받았다고 METI 관계자는 밝혔다.
METI는 새로운 국외 탄소배출권 체제를 촉진하기 위해 2011년도에 52억 엔(약 6,19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이는 같은 목적으로 배정되었던 2010년의 예산보다 6배 많은 금액이다.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25퍼센트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유엔의 규제를 배제하고 프로젝트 기반(project-based)의 시장을 설립하기 위해 양자간 탄소배출권 거래체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자협력체제에 부합하는 탄소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국가소유 기업에게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전력부문에서 최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다섯 개의 전력 발전소에게 의무적으로 5년간의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지시할 것이다. 배출량 보고에 대한 의무가 전력부문에 국한될지 시멘트, 철강산업까지 확장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배출 자료의 부족은 중국이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체제를 설립하기 전에 극복해야 해야 할 주요 사항 중 하나로 종종 언급되어 왔다.
현재 중국 정부는 2013년에 6개의 지방에서 시범 거래 체제를 계획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탄소 배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하여 대다수는 에너지 소비 거래나 에너지 데이터에 근거한 탄소배출권 비축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 에너지 연구 기관(ERI, Energy Research Institute)의 CDM 프로젝트 관리 담당자에 의하면,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아직 중앙 정부의 지시는 없지만, 탄소 배출 내역(Inventory)과 평가를 위한 시범 체제는 2015년 이전에 시행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 내 탄소 배출 내역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긴 시간이 소요될 시, 탄소배출권을 위한 시장 체제는 중국의 바람처럼 실행되지 못 할 것이다.
중국의 첫 시도는 에너지 소비와 연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립 에너지청은 2015년 이내에 스탠다드 오일에 대하여 41 내지 42억 톤까지 에너지 소비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