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 Carbon Economic Review 11월호

C O N T E N T S

➠ BUSINESS NEWS IN BRIEF

➠ NEWS

- EU, 산업용 가스 탄소배출권 금지할 듯
- 월드뱅크, 아프리카 산림탄소배출권 구입
- 캉쿤, REDD에 대한 기대 낮아(Cancun not REDDy)
- 유럽, 바이오매스 신 에너지원으로 활용
- 미국, 중국 청정에너지사업 위법여부 조사 착수
- 한국-인도네시아 REDD+ 협력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 일본, 교토의정서 연장 반대와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 정책 추진
- UN CDM과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 체제

➠ COLUMN (팜오일 산업이란?)

Business News in Brief

카길, 인도네시아 산림보존제도 투자 고려

세계 최대 팜오일 구매자인 카길(Cargill Inc)은 인도네시아 산림 보존에 대해 보상을 하는 탄소배출권제도 설립에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카길은 REDD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친환경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출된 팜오일로부터 생산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카길의 REDD 사업 참여는 인도네시아 산림보존제도 설립을 추진하는데 원동력이 될 것이며, 현재 그들은 어떻게 제도에 관한 규정을 정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카길은 인도네시아에서 두 개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산림과 이탄지 개벌 혐의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SMART 사로부터 팜오일을 구입하고 있다.

SG 컨설팅, 인도네시아 영림공사와 REDD 사업 양해각서 체결

코린도 그룹 계열사인 SG 컨설팅(SG Consulting)사가 인도네시아 국영 영림공사(Perum Perhutani)와 자카르타에서 REDD+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SG 컨설팅은 1,200,000ha(서울면적의 20배)의 영림공사 부지를 이용하여 최초로 상업적 REDD 사업을 수행한다. 인도네시아 영림공사는 산림으로부터 목재, 비목재 임산물과 혼농임업을 통한 농산물을 획득하는 동시에 생태관광, 환경서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하기 위해 설립된 인도네시아 정부 소유의 국영기업이다.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성공사례 대표자인 코린도 그룹의 계열사인 SG 컨설팅은 인도네시아 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탄소 및 환경 정책에 관한 자문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인도네시아 REDD+, 폐수발전, 소수력발전, 혼소발전 등 에너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탄소배출권에 전문 투자를 하는 기업이다

EU, 산업용가스 탄소배출권 금지할 듯

지난 10월, UN 탄소배출권의 인정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유럽연합(EU) 회의에서 산업용가스를 유럽 탄소시장(EU ETS)에서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대상은 냉각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HFC23과 니트로산이나 아디프산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N2O이다.

HFC23사업은 CDM 사업자들이 HCFC22 생산량을 조작하여 엄청난 초과 수익을 벌어 들이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 조사 중이며, 지난 9월 기준 1,490 톤의 탄소배출권 발행이 보류된 상태이다. 마찬가지로 N2O사업도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환경단체들이 방법론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재 UN은 관련된 방법론 자체를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에 EU는 2013년부터 UN으로부터 발행된 산업용가스 탄소배출권의 사용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규칙에 따르면, 새로운 규제는 EU ETS 3단계가 시작되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EU ETS 2단계는 2012년에 끝나며, 그 해에 발생되는 탄소배출권을 양도할 수 있는 기한은 2013년 4월 말까지이다. 따라서 산업용 가스를 금지한다면 그것을 어느 시점부터 적용할 것인지도 협의해야 한다.

EU ETS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의 60퍼센트를 HFC23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산업용가스 탄소배출권을 구매한 일부 국가와 기업들은 그들의 배출감축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산업용 가스의 규제 시기가 최대한 늦춰지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유럽 탄소시장에서 산업용가스 탄소배출권이 금지되는 것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EU국가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월드뱅크, 아프리카 산림탄소배출권 구입

월드뱅크는 ‘Humbo 천연 갱신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에티오피아 산림 사업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톤 당 4달러의 가격에 구입했다. 그들은 이 사업을 통해 2017년까지 획득될 수 있는 338,000톤의 탄소배출권 중 절반을 차지하는 165,000톤을 구입했다.

이 사업은 2007년 에티오피아 북서 지방에서 시행되었으며, 땔감 사용으로 인해 황폐화된 2,728 ha의 산림을 복구하고 자생수종을 식재함으로써 CDM체제 아래 대규모 조림 및 재조림(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AR) 사업으로 등록되었다. 사업자인 월드비전은 800명의 지역 주민들을 7개의 협동조합에 배치하고, 이전의 땔감용 목재 판매 수익 대신 탄소배출권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분배해 주었다. 또한 사업지 외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땔감용 목재 생산을 위한 조림지를 운영하고 있다.

AR CDM의 규정에 따르면 산림 탄소 고정을 통해서는 일시적 CER(temporary CER, tCER) *또는 제한적인 CER(long-term CER, lCER)*이 발행 될 수 있다. 이는 산림탄소배출권의 영속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월드뱅크는 산림 사업이나 토지 전용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아프리카가 CDM 사업 투자를 유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캉쿤, REDD에 대한 기대 낮아(Cancun not REDDy)

지난 달 일본에서 열린 UN 생물다양성 정상회담(UN biodiversity summit)은 특별한 성과 없이 각 국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 차이만을 확인하며 끝이 났다. 최근 기후변화협약의 일환으로 생태계보호정책에 관해 범세계적 합의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산림분야에 있어서 국가간 합의에 이르기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듯 하다.

산림분야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형태인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의 전망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은 비관적인 편이다. 현재 세계은행의 산림탄소협력기구(the World Bank’s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와 여러 양자간, 다자간 이니셔티브가 존재하지만, 2012년 이후 포괄적 국제기후변화협약의 부재는 산림분야 탄소협약 체결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요 개발도상국들은 포괄적 국제기후협약 없이는 REDD 메커니즘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여러 국가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점차 REDD의 발전 속도가 저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최근의 REDD 관련 논의들이 자금조달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코펜하겐에서 제시된 300억불의 지원금 중 얼마나 많은 금액이 산림분야에 할당될 지 불분명하며, 이 지원금들이 어디로부터 조달될 지의 여부는 더욱 불분명하다.

REDD의 기본 개념인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의견은 거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REDD는 범세계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며, 이번 캉쿤 회의에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